정치 정답

1	④	2	⑤	3	①	4	①	5	④
6	②	7	①	8	③	9	④	10	⑤
11	⑤	12	⑤	13	②	14	③	15	③
16	②	17	③	18	⑤	19	②	20	④

해 설

1. [출제의도] 헌법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기본권 보장, 법치 행정, 권력 분립 등은 자유 민주주의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다. ④ 복수 정당제에 바탕을 둔 자유로운 정당 활동의 보장은 자유 민주주의의 실현과 직결되는 내용이다.

2. [출제의도] 의원 내각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의회의 표결 양상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는 연립 내각을 구성한 정당들이 안건에 따라 서로 다른 표결 연합을 재구성하지만, (나)는 표결 결과를 행정부에 대한 신임 여부와 연계시켜  정당 구성원들의 단합이 강조된다. 따라서 정부 제출 법률안의 가결률은 (나)에서 높게 나타날 것이다.

3. [출제의도] 국정 통제 기관으로서의 국회의 기능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정부 제출 안건에 대해 동의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의 국정 통제에 관한 권한에 해당한다.

4. [출제의도] 직접 민주제와 간접 민주제의 특징을 비교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ㄱ. (가)의 ‘민중 대표가 민중보다 분별력이 있다’고 본 대목에서, ㄷ. (나)의 ‘뛰어난 사람들만 대표로 선발되는 경향 때문에 자치의 원리가 위협받고 있다’는 대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5. [출제의도] 비례 대표 여성 할당제의 의의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국회 의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으므로, 여성 할당제의 시행은 여성의 국회 진출을 활성화하여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오답풀이] 비례 대표의 절반을 여성이 차지하게 되면,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만큼 비례 대표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

6. [출제의도]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외교를 파악하고 그 특징을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ㄱ. 제시문의 ‘외교는 거래이며 거래는 서로에게 이익이 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에서 추론할 수 있다. ㄹ. ‘무례할 수도 있고, 위협을 수반한다.’에서 추론할 수 있다.

7. [출제의도] 이익 집단과 시민 단체의 기능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직능적 이해 관계를 대변하는 경향이 있는 이익 집단과는 달리, 시민 단체는 사회 전체의 공익을 추구한다.

8. [출제의도] 정당이 공직 후보자를 결정하는 다양한 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ㄱ. A 모형은 상대적으로 당원의 참여 수준이 높고, 정당 지도자의 영향력이 약하므로 민주적인 정당으로 볼 수 있다. ㄹ. D 모형은 당원의 참여 수준이 낮고 정당 지도자의 영향력이 크므로 지도자에 의한 하향식 공천이 이루어지기 쉽다.

9. [출제의도] 청구권적 기본권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자료에 나타난 기본권은 형사 보상 청구권으로 권리 침해 시 그 구제를 국가에 청구할 수 있는 수단적 권리이다.

10. [출제의도] 여러 가지 정당 제도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B국은 양당제 구도로서 두 거대 정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의 영향력이 매우 미약하지만, C국은 다당제이므로 제3당에 의한 중재 가능성이 크다.

11. [출제의도] 우리나라 정치 발전의 모습을 탐구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는 국회의 고유 권한으로, 인사 청문회의 적법한 운영을 가지고서 시민 사회의 영향력 증대 여부를 추론할 수 없다.

12. [출제의도] 지지 정당의 유무와 투표 기준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지지 정당이 있는 유권자들 중에서 투표 기준으로 정당을 선택한 비율은 33.6%이지만, 지지 정당이 없는 유권자들은 15.1%에 불과하다.

[오답풀이] ② 정책을 가장 중요한 투표 기준으로 보는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공약을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을 것이다.

13. [출제의도] 고대 아테네 정치 체제의 특성을 추론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직접 민주 정치가 시행되었던 고대 아테네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시민들에게 공직을 맡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14. [출제의도] 주요 국가 기관의 역할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은 공무원인데, 재계 및 학계 인사의 대부분은 민간인 신분이다.

15. [출제의도] 시민의 정치적 태도와 정치 현상과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ㄴ. (나)에서는 시민 참여는 활발하지만, 정부에 대한 신뢰는 낮게 나타난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시민들의 비판과 반대에 직면하여 제대로 성과를 거두기 어렵게 된다. ㄷ. (다)는 시민의 참여가 저조하고 정치에 대한 신뢰도 낮은 유형이다.

16. [출제의도] 국가관의 변천 과정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군주의 절대 권력에 저항하면서 형성된 근대 시민 사회에서는 ‘국가로부터의 자유’가 중시되었다.

17. [출제의도] 제시된 자료를 분석하여 선거 결과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전체 투표 참여자와 당선자에게 투표한 자 간의 격차는 현상 변화를 원하는 쪽에서 더 크다.

[오답풀이] ① 주요 정당들의 정치적 이념이 거의 비슷하므로 정책면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기 어렵다. ④ 유권자와 실제 투표자 간의 격차는 현상 유지를 원하는 쪽에서 더 작게 나타나고 있다.

18. [출제의도] 우리나라 정치 제도 및 주요 국가 기관의 성격을 바르게 이해하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우리나라에서 선거권은 만19세부터 인정된다. ② 법률의 개정은 국회의 권한이다.

19. [출제의도]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국제 앰네스티(AI)는 비정부 기구에 해당한다.

20. [출제의도] 아버지의 정치 성향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아버지의 지지 정당과 아들의 지지 정당이 일치하는 비율은 갑당에서 78%, 을당에서는 80%이다. 이에 반해, 아버지의 지지 정당과 딸의 지지 정당이 일치하는 비율은 갑당에서 65%, 을당에서는 69%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