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 ~ (다)는 정책 결정 방식을 토대로 시대별 민주 정치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 ~ (다)는 각각 고대 아테네, 근대, 현대 민주 정치 중 하나이다.)

2016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성명			수험번호						3

제 4 교시

고 3	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고 3

36

36

(가)	시민	➞	시민으로 구성된 민회	➞	정책 결정
(나)	시민	➞	보통 선거로 구성된 의회	➞	정책 결정
(다)	시민	➞	제한 선거로 구성된 의회	➞	정책 결정

① (가)에서는 모든 시민에게 공직 참여의 기회가 제공되었다.

② (나)에서 입헌주의, 대의제의 원리가 등장하였다.

③ 차티스트 운동은 (가)에서 (다)로 발전하는데 기여하였다.

④ (가)에서는 (나)와 달리 평등 선거 원칙에 따라 대표를 선출하였다.

⑤ (다)에서는 (나)와 달리 권력 분립의 원리를 기초로 한다.

2. 다음은 근대 사회 계약론자의 주장이다. 밑줄 친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권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절대적으로 좌지우지하지 않으며, 그럴 수도 없다. ㉠ 입법권은 모든 사회 구성원의 공동 권력이 법을 제정하는 사람이나 단체에 위임된 것일 뿐이므로 인간이 사회를 이루고 공동체에 위임하기 전에 ㉡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권력보다 크지 않다. …(중략)…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타인의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전횡적인 권력을 갖지 못하며, 단지 ㉢ 자연법이 자신과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권력을 행사할 수 있을 따름이다. 따라서 ㉣ 국가와 입법기구에 위임할 수 있는 권력도 그 정도에 그치며, 입법기구는 그 이상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 이 권력은 최대한으로 확장되어도 사회의 공익을 넘어서지는 못한다. 이 권력은 단지 ㉤ 국민을 보호하는 목적만 가지고 있으므로 국민을 파괴하고 예속하고 빈곤하게 만들 권리는 결코 가지지 못한다.

① ㉠은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② ㉡은 평화롭지만 잠재적 투쟁의 상태이다.

③ ㉢은 국가 권력이 형성되기 이전부터 존재하는 규범이다.

④ ㉣은 개인에 앞서 존재하는 자연 발생적 질서이다.

⑤ ㉤에 위배되는 정부의 권력 남용에 대해 저항권이 인정된다.

3.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A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자본주의가 가져온 사회적 갈등과 부조화 현상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국가 공동체 구성원 상호 간의 경제 ․ 사회적 연대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우리 헌법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을/를 채택하여 국민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환경을 조성할 책임을 국가에게 부여하고 있다. A

① 국가 기관 간의 상호 견제 수단을 보장한다.

②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한다.

③ 지방 자치제를 통해 지역 주민의 자치권을 보장한다.

④ 근로 시간과 임금에 대한 최저 기준을 법률로 보장한다.

⑤ 복수 정당제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로운 정당 활동을 보장한다.

4. 다음은 헌법 소원의 유형을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유형 구분	(가)	(나)
청구 주체	㉠	공권력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된 당사자
전제 조건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된 경우	㉡

		<보 기>
	ㄱ. ㉠은 ‘소송 중인 당사자 및 법원’이다. ㄴ. ㉡에는 ‘다른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들어갈 수 있다. ㄷ. (가)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법률의 효력이 상실된다. ㄹ. (나)를 통해 기본권 침해를 구제받으려면 헌법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5. 밑줄 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법의 이론이나 해석 · 적용에 있어서 어떠한 정치적 · 사회적 · 윤리적 요소도 고려하지 않고, 오직 법 자체만을 형식 논리적으로 파악하려는 입장을 법실증주의라 한다. 이것은 법을 만능의 수단으로 이해하여 법의 형식을 갖추기만 하면 어떠한 것도 허용될 수 있다는 논리의 근거가 되었고, 제2차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인권 유린을 정당화하기 위해 악용되기도 하였다.

		<보 기>
	ㄱ. 법 제정 과정에서 합법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ㄴ. 법에 구속받지 않고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ㄷ. 법의 목적과 내용이 정의에 합치되도록 제정한다. ㄹ. 법에 의해 침해된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6.  자료의 A, B에 해당하는 정치 참여 집단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정당, 시민 단체 중 하나이다.)

2

	○○법 제6조 ①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A에 대하여 …(중략)…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에 대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법 제27조 ①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은 국회법 규정에 의하여 …(중략)… 교섭단체를 구성한 B에 대하여 그 100분의 50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배분 ․ 지급한다.

① A는 의회와 행정부를 연결하는 역할에 중점을 둔다.

② B는 공직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고, 공약을 제시한다.

③ A는 B와 달리 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여론을 형성한다.

④ B는 A와 달리 정부 정책에 대한 감시와 비판의 기능을 한다.

⑤ A, B는 모두 정책 결정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진다.

7.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 및 추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국은 다수 대표제만으로 의회 의원을 선출하며, 최근 선거 결과 정당별 이득비는 표와 같다. ＊이득비 = [eqn: {각```정당의``의석률} over {각```정당의```득표율}]	구분	이득비
	A당	1.19
	B당	1.13
	C당	0.46
	D당	0.54
	⦙	⦙

		<보 기>
	ㄱ. A, B당은 선거 결과 사표가 발생하지 않았다. ㄴ. C, D당에 투표한 유권자의 의사는 과소 대표되었다. ㄷ. 정당 간 이득비가 차이나는 것은 선거구 간 인구 편차 때문이다. ㄹ. 동일 선거구 내에서 표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선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8. 밑줄 친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검사는 ㉠ 범죄 소년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준수 사항을 이행하고 선도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 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또는 사안의 중대성, 범행 동기,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 법원(형사부)이나 ㉢ 가정 법원 소년부로 사건을 보낼 수 있다. 법원(형사부)은 ㉣ 판결을 통해 형을 선고할 수 있고, 가정 법원 소년부는 ㉤ 보호 처분 결정을 할 수 있다.

① 범죄를 저지른 19세인 자는 ㉠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은 보호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으로 사건을 보낼 수 있다.

③ ㉢은 형벌과 동시에 ㉤을 할 수 있다.

④ ㉣의 내용 중 집행 유예는 유죄 선고에 해당한다.

⑤ ㉤에 불복할 경우 항고할 수 있다.

9. 그림은 A ~ C국의 정당별 의회 의석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단, A ∼ C국은 정치 성향별로 보수, 중도, 진보 정당이 각각 1개씩만 존재함.

① A국은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분명한 정당제 유형을 보이고 있다.

② B국이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면 의회와 내각 간의 협조가 어려울 것이다.

③ C국이 전형적인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면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된다.

④ A국은 B국에 비해 입법 과정을 특정 정당이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⑤ C국은 A국에 비해 정당 간 대립 시 중재가 불리한 정당제 유형을 보이고 있다.

10.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국제 사회에는 인도주의적

원칙이 작용하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난민의 인권을 보호하려고 할 거예요. 난민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은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냉정한 국제 사회에서

순수한 인류애란 존재하지 않아요. 인도주의적 조치가 필요하다 해도 자국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한 난민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워요.

갑

을

		<보 기>
	ㄱ. 갑의 관점은 국가 간 세력 균형을 통해 국제 평화가 유지된다고 본다. ㄴ. 을의 관점은 개별 국가의 이익과 국제 사회 전체의 이익이 일치한다고 본다. ㄷ. 갑의 관점은 을과 달리 국제법과 국제기구를 통한 국가 간 협력이 용이하다고 본다. ㄹ. 을의 관점은 갑과 달리 국제 사회를 홉스식의 자연 상태로 간주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1.  밑줄 친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1) 대통령의 권한

• 국가 원수 : ㉠ 헌법 기관 구성권, 긴급 명령권, 외국 승인권, ㉡ 조약 체결 ․ 비준권, 국민 투표 부의권 등

• 행정부 수반 : 행정부 지휘 ․ 감독권, 공무원 임면권, 국군 통수권, 대통령령 발포권, ㉢ 법률안 거부권 등

(2) 대통령의 권한 행사 방식

• ㉣ 국무회의 심의와 국무 위원의 부서

• ㉤ 국회의 동의 또는 승인

⦙

① 대통령은 ㉠의 행사를 통해 국회의장을 임명한다.

② 중요한 ㉡의 행사는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③ 대통령은 ㉢의 행사를 통해 국회를 견제할 수 있다.

④ ㉣은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⑤ 국무총리의 임명은 ㉤을 필요로 한다.

12.  기본권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자유권, 청구권 중 하나이다.)

	◦ 갑은 절도죄로 구속 ․ 기소되었다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후, 구금 기간 동안 입은 피해에 대해 법원에 구제 신청을 하였다. 갑이 행사한 은 국가에 대한 정당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A ◦ 헌법재판소는 국가를 비판하는 내용의 문학 작품을 발표했다는 이유로 억울한 수감 생활을 했던 을의 권리를 구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자신의 사상을 표현하는 의 행사는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라는 것이 그 이유이다. B

① A는 다른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적 권리이다.

② A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을 갖는 핵심적 권리이다.

③ B는 복지 국가의 등장과 함께 보장되기 시작한 권리이다.

④ B는 ‘국가에의 자유’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다.

⑤ A는 B와 달리 헌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도 보장되는 권리이다.

13.  그림은 범죄 성립의 요건을 나타낸 것이다. A, B에 들어갈 사례로 옳은 것은? [3점]

① 친구의 허락을 받고 친구 아버지의 오토바이를 훔쳐 처분한 갑(19세)의 행위는 A에 해당한다.

② 이웃집에 화재가 발생한 위급 상황에서 불을 끄기 위해 해당 집의 창문을 깬 을(25세)의 행위는 A에 해당한다.

③ 가족을 해치겠다는 협박을 받아 경쟁 업체에 회사의 기밀을 넘긴 병(40세)의 행위는 A에 해당한다.

④ 타인의 지갑을 훔치는 절도범을 현장에서 붙잡은 정(20세)의 행위는 B에 해당한다.

⑤ 출근 시간을 지키기 위해 과속 운전을 하다 사람을 치어 중상을 입힌 무(35세)의 행위는 B에 해당한다.

14. 다음 두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

	◦ 갑이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하고 있는 을은 정비 실수로 병이 맡긴 자동차의 일부를 파손하였다. 이에 병은 손해 배상을 청구하고자 한다. ◦ A(18세)는 동갑내기 B, C, D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에 A의 부모는 손해 배상을 청구하고자 한다.

		<보 기>
	ㄱ. 갑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을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ㄴ. 갑은 을에 대하여 선임 및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입증하더라도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진다. ㄷ. 책임 능력이 있는 B의 행위에 대하여 B의 부모는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 ㄹ. D가 단순히 망만 보았을 경우 A의 부모는 B와 C에게 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5.  다음 사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민사 분쟁 해결 방법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ㄱ. 갑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민사 조정을 거쳐야 한다. ㄴ. 갑은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 전 을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다. ㄷ. 갑은 을에게 손해 배상의 이행을 청구한다는 내용 증명 우편을 발송할 수 있다. ㄹ. 갑이 3천만 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액 사건 심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6. 그림은 갑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갑국은 전형적인 정부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3점]

4

의회

의원

선거

(  ㉠  ) 출현

군소 정당 난립

단독 내각 구성

(  ㉡  ) 구성

의회 의원

임기 만료

추가 의석 확보를

위한 의회 해산

㉢

① ㉠에는 ‘과반 의석 확보 정당’이 들어갈 수 있다.

② ㉡에는 ‘연립 내각’이 들어갈 수 있다.

③ ㉢에는 ‘의회의 내각 불신임으로 인한 내각의 의회 해산’이 들어갈 수 있다.

④ 내각 수반의 임기는 보장되지 않는다.

⑤ 내각은 국민에 대해 직접 정치적 책임을 진다.

17.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갑(남)과 을(여)은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살았다. 갑과 을 사이에서 자녀 A가 태어났고, 얼마 후 을은 사고로 사망하였다. 몇 년 후 갑은 병을 만나 혼인 신고를 하고 살았으며, 자녀 B와 C가 태어났다. 이후 갑은 지병으로 사망하였다. 갑은 사망 전 법적 절차를 거쳐 A를 인지하였고, 사망 당시 갑의 어머니 정은 생존해 있었다. 갑에게는 20억 원의 재산과 2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전 재산을 정에게 상속한다는 유언을 남겼다.

① 유언의 법적 효력이 없다면 병은 4억 원을 상속받는다.

② 유언의 법적 효력이 있다면 정은 갑의 재산만 상속받고 채무는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

③ 유언의 법적 효력이 있다면 B는 정에게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유언의 법적 효력이 없고 C가 상속을 포기한다면 병과 B의 상속액은 동일해진다.

⑤ 유언의 법적 효력이 없다면 갑의 재산에 대한 상속인은 병, 정, A, B, C이다.

18.  그림은 국제 사회의 주요 사건을 나열한 것이다. (가) ～ (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 이후 유럽에서는 주권 국가 중심의 새로운 국제 질서가 형성되었다.

② (나)는 국제 평화를 위해 창설되었으나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

③ (다) 이후 국제 사회는 미국과 소련 중심의 양극 체제로 진입하였다.

④ (라)는 냉전 체제가 강화되어 가는 국제 정세를 반영한 것이다.

⑤ (마)는 냉전 체제의 종식을 선언한 것이다.

19.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2014년 12월 1일	갑은 을 소유의 A주택에 대해 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2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2014년 12월 9일	○○은행은 을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서 A주택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함.
2015년 1월 15일	갑은 A주택에 입주 후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음.
2016년 2월 10일	병은 A주택을 3억 원에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을에게 3천만 원의 계약금을 지급함.
2016년 3월 10일	병은 을에게 A주택의 매매 대금에 대한 잔금을 지급함.

① ○○은행은 2014년 12월 9일부터 A주택을 점유할 수 있다.

② 갑은 2015년 1월 15일부터 A주택의 등기부 을구에 전세권자로 기재된다.

③ 을은 2016년 3월 10일 이전에 3천만 원의 계약금을 병에게 반환하면 병과의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갑은 2016년 3월 10일 이후에도 계약 기간까지 A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⑤ 갑과 병은 을의 동의를 얻어야만 A주택의 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다.

20.  밑줄 친 ㉠ ～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사는 성과가 낮은 직원들을 본래 업무와 관련 없는 부서로 강제 배치하여 노동조합과 갈등을 빚고 있다. A사는 경영상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강조했으나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가입자를 퇴출하기 위한 조치라며 반발했다. ㉠ ○○ 지방 노동 위원회는 해당 전보 인사가 부당 배치 및 부당 노동 행위라고 판정했으며, 재심을 맡은 ㉡ 중앙 노동 위원회 역시 노동조합 활동에 개입한 부당 노동 행위라고 판정했다. A사는 이와 같은 인사 조치가 부당 노동 행위가 아니라며 ㉢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보 기>
	ㄱ. 해당 근로자나 노동조합은 ㉠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ㄴ. ㉠과 ㉡의 판정을 거치지 않아도 ㉢을 제기할 수 있다. ㄷ. A사는 ㉡의 장을 상대로 ㉢을 제기했다. ㄹ. 분쟁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은 단심제로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