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정답

1	①	2	③	3	①	4	②	5	②
6	⑤	7	④	8	③	9	⑤	10	②
11	③	12	③	13	④	14	②	15	③
16	④	17	⑤	18	④	19	①	20	⑤

법과 정치 해설

1. [출제의도] 정치의 의미 이해하기

갑의 관점은 넓은 의미의 정치, 을의 관점은 좁은 의미의 정치에 해당한다. ㄷ, ㄹ. 갑과 을의 관점 모두에 해당한다.

2. [출제의도] 우리나라 헌법 기관 이해하기

① ㉠은 20인 이상의 서로 다른 정당 및 무소속 의원으로도 구성할 수 있다. ② 국정 감사에 대한 설명이다. ④ ㉢의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고, ㉣의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이다. ⑤ ㉤, ㉥ 모두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출제의도] 정당 제도 특징 비교하기

A는 양당제, B는 일당제, C는 다당제이다. ① 양당제는 정권 교체가 가능한 대표적인 두 정당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당제에 비해 정치적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

4. [출제의도] 민주 정치 발전 과정 이해하기

ㄴ. 근대 민주 정치에서 시민은 일정한 재산을 가진 유산 계급이다. ㄹ. 권력 분립의 원리는 근대 민주 정치와 현대 민주 정치의 공통점이다.

5. [출제의도] 정치 참여 집단 비교하기

ㄴ. “정부에 대한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가?”는 정당, 시민 단체, 이익 집단 모두에 해당한다. ㄹ. 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것은 정당만 해당된다.

6. [출제의도] 국내법과 국제법 비교하기

⑤ 우리나라의 경우 별도의 절차를 거치면 국내법과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

7. [출제의도] 범죄 성립 요건 분석하기

(가) 사례는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이 있으나 갑이 10세이므로 책임이 조각된다. (나) 사례는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이 있으며, 심신 미약자이므로 책임이 감경되나, 범죄는 성립한다.

8. [출제의도] 미성년자의 계약 이해하기

① (가)에서 갑은 자신의 용돈으로 이어폰을 구매하였으므로, 판매자는 갑의 부모에게 확답을 반드시 요구할 필요는 없다. ②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판매자를 속인 계약은 취소할 수 없다. ④ (가), (나), (다)의 계약은 모두 성립한다. ⑤ (나)의 계약은 부모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판매자를 속였으므로 미성년자가 취소할 수 없고, (다)의 계약은 미성년자가 취소할 수 있다.

9. [출제의도] 상속 제도 이해하기

ㄱ. 갑의 사망으로 인한 법정 상속인은 A, B, C이고, 상속 받을 재산은 채무 5억 원을 제외한 45억 원이다. ㄴ. 유언장이 무효인 경우(법정 상속)는 A, B, C 모두 15억 원씩 상속받는다. ㄷ. 유언장이 유효한 경우에 A와 B가 유류분을 청구한다면, 각각 법정 상속분의 1/2인 7.5억 원씩을 받을 수 있다. 이 때 C의 상속분은 30억 원이다. ㄹ. 을과 C의 친자 관계는 종료되지 않는다.

10. [출제의도] 헌법 재판소 심판 이해하기

가로는 1. 유신　헌법, 3. 의원 내각제, 5. 항소, 세로는 2. 입헌주의, 4. 국내법, 6. 소수 대표제이다. ㉠ ~ ㉣의 글자를 순서대로 연결하면 ‘헌법 소원’이다. ① 탄핵 심판 ③ 권한 쟁의 심판 ④ 위헌 법률 심판 ⑤ 정당 해산 심판에 대한 설명이다.

11. [출제의도] 근로자의 권리 이해하기

① 근로 기준법상 임금은 일정한 날짜에 월 1회 이상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② 근로 기준법상 휴게 시간은 4시간당 30분 이상 보장되어야 하므로, 을의 경우 1시간의 휴게 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④ 관련 계약 전체가 무효가 아니라 관련 조항만 무효이다. ⑤ 부당 노동 행위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병의 사례는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

12. [출제의도] 소송 및 대안적 분쟁 해결 방법 이해하기

③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B 소유의 부동산 등기부 갑구에 기재된다.

13. [출제의도] 부동산 거래 및 특수 불법 행위 이해하기

① 확정 일자를 받지 않아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지 못했다. ② 주택 소유자가 바뀌어도 다시 계약할 필요는 없다. 대항력이 있으므로 남은 계약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③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과 형사 책임은 별개로 적용되며 손해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해서 형사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아니다. ⑤ 을은 공작물 점유자 책임, 병은 공작물 소유자 책임을 질 수 있으며, 공동 불법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14. [출제의도] 정부 형태의 특징 비교하기

ㄴ. ‘행정부 수반의 국가 원수 겸직’은 대통령제의 특징이며, 여소야대의 상황도 대통령제에서 나타날 수 있다. ㄹ. 선거에 의해 입법부와 행정부를 각각 구성하는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다. ‘내각의 의회에 대한 연대 책임’은 의원 내각제의 특징이다.

15. [출제의도] 기본권 이해하기

비시각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정보와 다르게 많은 부분이 누락된 정보가 시각장애인에게 제공되었다고 주장하므로 A는 평등권에 해당한다. 또한 이로 인해 선거 참여에 제약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므로 B는 참정권에 해당한다. ㄱ. 청구권, ㄹ. 평등권은 포괄적, 참정권은 적극적 성격을 갖는 권리이다.

16. [출제의도] 헌법의 기본 원리와 실현 방안 이해하기

(가)는 자유 민주주의, (나)는 문화 국가의 원리이다. ㄴ. 국민 주권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17. [출제의도]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이해하기

제시문은 독일의 수권법 조항이다. 정부의 법률 제정을 인정함으로써 권력 분립의 원리가 훼손되었다.

18. [출제의도] 형사 재판 절차 이해하기

① 고발은 제3자에 의한 것이다. ②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③ 2심이 고등 법원이므로, 1심은 지방 법원 합의부이다.

⑤ 대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헌법 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19. [출제의도] 국제 연합 이해하기

② 안전 보장 이사회에 해당한다. ③ 총회에 해당한다. ④ 세계 보건 기구는 정부 간 국제기구이다. ⑤ 국제 형사 재판소에 대한 설명이다.

20. [출제의도] 선거 제도 분석하기

(단위: 석)

구분	현행		개편안
	지역구의석수	비례 대표 의석수	정당 득표율 의석수	지역구의석수	비례 대표 의석수	총 의석수
A당	100	18	108	100	8	108
B당	81	13	78	81	0	81
C당	63	15	90	63	27	90
D당	6	4	24	6	18	24
합계	250	50	300	250	53	303

① 총의석수는 현행 300석, 개편안 303석이다. ② A당의 경우 현행 118석, 개편안 108석으로 현행보다 개편안이 불리하다. ③ B당의 총의석률은 현행 31.3%, 개편안은 26.7%이다. ④ D당은 현행보다 개편안의 비례 대표 의석이 14석 늘어난다. ⑤ 현행과 개편안 간의 정당별 의석차는 A당 +10석, B당 –13석, C당 +12석, D당 +14석이다. 따라서 의석차가 13석 이상인 정당은 B당과 D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