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답

1	④	2	②	3	①	4	③	5	②
6	②	7	③	8	④	9	⑤	10	⑤
11	①	12	④	13	④	14	③	15	⑤
16	③	17	②	18	④	19	③	20	⑤

해 설

1. [출제의도] 경제재와 자유재를 구분하고, 경제 주체와 객체, 시장의 유형 등 경제 생활에 대해 이해한다.

그림은 경제재와 자유재, 경제 주체, 경제 객체, 시장의 유형에 대한 문제이다. 재화 및 서비스는 생산물 시장에서 거래되며, 토지, 노동, 자본은 생산 요소 시장에서 거래된다. 생수, 정수기, 정수기는 파는 행위는 경제 행위의 대상인 객체이다, 땔감 생산자는 경제의 주체 중 기업에 해당한다.

2. [출제의도] 경제 체제를 분류한다.

자원 배분에 관한 의사 결정의 자율성 여부에 따라 시장 경제와 계획 경제로 구분하며 생산 수단의 사유 여부에 따라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로 구분한다. 재산권 보장과 경제 활동의 자유 실현은 (가)와 (다)의 결합으로 설명될 수 있다.

3. [출제의도] 최고 가격제를 이해한다.

최고 가격제는 정부가 시장에서 형성된 균형가격이 높다고 판단하여 가격 상한선을 정하고 그 이상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낮은 가격을 받게 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목적을 가지며, 초과 수요가 발생하며, 가격 통제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한다.

4. [출제의도] 외부 효과를 이해한다.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나 손해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대가를 받거나 비용을 지불하지도 않는 것을 외부 효과라 한다.

(가)그림은 긍정적 외부 효과, (나)그림은 해로운 외부 효과의 사례이며, 모두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된 사례이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긍정적 외부 효과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해로운 외부 효과의 경우에는 분담금이나 벌금을 부과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5. [출제의도]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이해하고 적용한다.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면 가격이 약간만 변화하여도 수요량 또는 공급량이 급격하게 변한다. 농산물, 성수기의 콘도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고, 공산품과 비수기의 콘도는 탄력적이다. 따라서 공급자는 이윤극대화를 위하여 농산물과 성수기의 콘도는 가격을 높게 유지하는 것이, 공산품과 비수기의 콘도는 가격을 생산비 이상으로 낮추는 것이 도움이 된다.

6. [출제의도] GDP와 GNP를 계산한다.

GDP는 일정 기간에 일국의 국민 경제 내에서 생산해 낸 최종생산물의 가치를 화폐 단위로 나타낸 것, GNP는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의 국민이 생산해낸 최종 생산물의 가치를 화폐 단위로 나타낸 것을 의미한다. 가사 노동과 전년도에 생산한 컴퓨터는 국민 총생산에 포함시키지 않으며, 지문의 GNP 계산은 국내생산(300조 원)+갑국 국민 해외생산액(3천억 원)-을국 국민이 갑국에서 생산액(5천억 원) = 299조 8천억 원이다.

7. [출제의도] 생산가능곡선을 이해한다.

한정된 자원을 이용하여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 생산할 수 있는 최대 수량의 조합을 연결한 선을 말한다. 모팔모는 생산가능곡선이내에서만 명령 수행이 가능하며, A구간과 B구간 중에서 A구간이 기울기가 급하므로 방패 한 단위를 더 생산하기 위해 포기한 강철 검은 A구간이 더 크다.

8. [출제의도] 총수요 증가의 원인을 이해한다.

가계 소득의 증가로 인한 소비의 변화, 민간 투자의 증가, 정부지출의 증가, 수출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총수요가 증가하고, 그래프는 우측으로 이동한다.

9. [출제의도] 시장의 종류를 분류하여 이해할 수 있다.

(가)는 완전 경쟁 시장 (나)는 독점 시장, (다)는 독점적 경쟁 시장, (라)는 과점 시장이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가격에 대해 순응자이며, 독점 시장에서는 한 재화에 대한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기가 쉽고, 독점 가격은 완전 경쟁 시장의 시장 가격보다 높게 형성되며, 생산량은 적게 결정한다. 그리고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는 가격이외의 요인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비가격 경쟁이 일어나며, 과점 시장에서는 공급자간의 담합의 우려가 있다.

10. [출제의도] 조세 제도에 따른 조세액과 조세율을 이해한다.

(가)는 누진세, (나)는 비례세. A는 누진세의 과세 대상 금액에 대한 조세액, B는 비례세의 조세  대상 금액에 대한 조세액을 나타낸다. 누진세는 직접세에 적용하는 조세 제도로서 납부자와 담세자가 일치한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직접세로서 누진세울이 적용된다. 비례세보다 누진세가 분배의 형평성 실현에 더 효과적인 제도이다.

11. [출제의도] 기본적인 경제문제를 이해한다.

기본적인 경제 문제로서 어떻게, 누구를 위해,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서 ㄱ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ㄴ은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가?, ㄷ은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12. [출제의도] 환율과 엥겔 지수를 이해한다.

환율이란 각국 화폐간의 교환 비율, 엥겔 지수란 총소득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원화를 기준으로 하면 중국의 빅맥 가격이 상대적으로 가장 싸며, 일당 소득에서 차지하는 빅맥 가격은 중국이 가장 크다. 따라서 엥겔 지수도 가장 높다.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은 증가하고 수입은 감소한다.

13. [출제의도] 국제 수지의 내용을 이해한다.

국제 수지란 국제 거래 결과 발생한 외화 입출금의 차이를 말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해외 여행 경비나 유학 경비로 인한 서비스 수지의 적자가 경상 수지 흑자를 줄이는 현상이 나타나며, 투자 원금은 자본 수지에 속하고 이에 대한 배당금은 이전 수지로서 경상 수지에 속한다.

14. [출제의도] 산업경쟁력과 실업의 관게를 파악한다.

수출액 기준의 주요 수출 품목 상위권이 1980년에는 의류와 신발, 그리고 2005년에는 반도체, 자동차, 무선통신기기이다. 산업 구조가 노동집약적 구조에서 기술 및 자본 집약적 구조로 변하면서 구조적 실업이 발생했을 것이며, 2차 산업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15. [출제의도] 수요와 공급의 변화와 균형가격의 형성을 이해한다.

제시된 기사들에는 초콜릿에 대한 기호의 증가와 코코아의 수입 가격 하락으로 초콜릿의 생산비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 사실이 나타나 있다. 따라서 초콜릿의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증가한다, 그러나 위 자료만을 가지고 균형 가격은 정확하게 예측하게 예측할 수 없다.

16. [출제의도] 경기 순환의 4국면에 대한 내용을 이해한다.

그림에서 A단계는 ‘호황기’이며, B단계는 ‘불황기’이다. 따라서 A단계는 실업자가 줄어들고 물가 상승이 우려되며, 이에 따라 중앙 은행은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B단계는 실업자가 점차 증가함으로 정부가 금리를 인하하고, 확대 재정 정책을 실시할 것이다.

17. [출제의도] 로렌츠 곡선의 의미를 이해한다.

불평등 정도는 A<B<C이므로 A쪽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누진세 등과 같은 세금 제도와 복지 정책을 실시할 것이다. 십분위분배율은 하위40%소득/상위20%소득이므로 A가 가장 크다.

18. [출제의도] 배제성과 경합성의 성격을 이해한다.

배제성과 경합성의 유무에 따라 모든 재화는  4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공유 자원인 바다 속의 물고기는 경합성은 있으나 배제성이 없으며, (나)에 해당하는 것은 가게에 진열되어 있는 재화를 사례로 들 수 있고, (다)의 사례는 국방과 치안 등을 들 수 있으나 과소 생산되어 국가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라)는 비용은 지불하지만 경합하지 않는 경우이다.

19. [출제의도] 인플레이션과 통화량, 금리의 관계를 파악한다.

지문은 시중의 통화량 증가로 인한 명목 금리의 하락과 물가 상승, 이로 인한 실질 금리가 하락하는 현상이다. 따라서 이자 생활자, 봉급자, 채권자 등은 불리하고, 실물자산 소유자는 이득을 볼 것이다.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방법이 있다.

20. [출제의도] 외화 차입으로 인한 국내 경제 상황을 추론한다.

외화의 차입은 외환 시장에 대량의 외화가 공급되어 환율이 하락하고, 국내 통화량을 증가시켜 물가 상승, 채권 가격의 상승, 금리의 하락을 가져온다. 외화 차입을 규제하면 반대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