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수험생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 반드시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를 풀어야 합니다.

◦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시오.

◦ 답안지에 수험 번호, 선택 과목, 답을 표기할 때에는 반드시 ‘수험생이 지켜야 할 일’에 따라 표기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씩입니다.

2006학년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 (법과사회)

제 4 교시

성명			수험번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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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탐구 영역 (법과사회)

법과사회

사회탐구 영역 (법과사회)

법과사회

다음의 국회 의원이 중시하는 법이념과 관계 깊은 법언(法諺)으로 알맞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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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 중 2권

숭고한 도의적 의무에서 가령 자기 문전에 거지가 병들어 누워 있거나 혹은 길을 걸어가는 데 아주 용이하게 구조할 수 있는 사람이 물에 빠져 있거나 그런 것을 그냥보고 지나갔다, 이런 것들을 부작위로 인하여 그 사람을 죽게 했다든지 그런 것을 방치했다, 이러한 것들을 처벌하자는 것인데, 이 문제는 대단히 어려워서 보통 범죄 구성을 이렇게 막연하게 해놓을 것 같으면 도의적으로는 대단히 좋은 일이나 이것을 법률적으로 범죄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 아닌가?

- ○○○의원 국회 속기록(1953년7월) -

① 정의만이 통치의 기초이다.

② 국민이 원하는 것이 법이다.

③ 정의의 극치는 부정의의 극치다.

④ 민중의 행복이 최고의 행복이다.

⑤ 세상이 망하더라도 정의는 세우라.

밑줄 친 (가)에 들어갈 대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교사 : 오늘날에는 사회법의 발달로 법의 분류가 상대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의 분류는 법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러면 공법과 사법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학생 :                                 (가)

① 공법은 공익 보호를, 사법은 사익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② 공법은 권력적 법률관계를, 사법은 대등한 법률관계를 규율합니다.

③ 공법에는 형법, 민사 소송법 등이 있고, 사법에는 민법, 은행법 등이 있습니다.

④ 공법은 법률관계 자체를 규율하고, 사법은 권리와 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규율합니다.

⑤ 공법은 국가나 공공 단체 상호 간의 관계 또는 이들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고, 사법은 개인 상호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합니다.

그림의 (가)에서 경찰관이 했음 직한 법적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법과사회

[3점]

자녀들이 잘못을 했으면  어머니가 책임을 지셔야죠.

- 1 -

앗!

산 지 5일도 안된 차인데,

변상하세요.

- 2 -

제가 시킨 것도

아닌데, 무슨

말씀이세요?

(가)

- 3 -

- 4 -

유치원생이라 하더라도

자녀들이 잘못을 했으면

어머니가 책임을 지셔야죠?

① 부모와 아이들이 공동 불법 행위자로서 책임을 집니다.

②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부모가 손해 배상 책임을 집니다.

③ 아이들이 책임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불법 행위자로서 책임을 집니다.

④ 아이들은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⑤ 부모가 생활 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아이들이 민사상 불법 행위자로서 책임을 집니다.

다음 자료를 읽고 나눈 대화로서 옳지 않은 것은?

대법원은 “경찰관의 동행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심리적 압박 아래 행해진 임의 동행은 사실상 강제 연행, 즉 불법 체포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며 경찰관이 임의 동행 후 긴급 체포 절차를 밟았더라도 불법 체포로 인해 사후적으로 취해진 것에 불과하므로 긴급 체포 또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줬거나 피의자가 동행 과정에서 자유로이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이 인정되는 등 피의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동행이 이뤄졌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그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임의 동행의 기준을 제시했다.

① 갑 : 대법원은 적법 절차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군.

② 을 : 사회 질서의 유지를 위해서 개인의 피해는 감수해야 해.

③ 병 :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수사 기관의 관행 변화가 예상되는군.

④ 정 : 국가가 가장 기본적인 인권인 신체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해.

⑤ 무 : 경찰관의 위법한 임의 동행에 대한 거부는 공무 집행 방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

[5 ~ 6] 다음은 법 적용 형식을 나타낸 것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법과사회

(가) 형법 제347조의 2【컴퓨터 등 사용 사기】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 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나) ‘갑’은 현금 2만 원을 인출해 오라는 ‘을’의 부탁을 받고 현금 지급기에서 5만 원을 인출하여 3만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

(다) 법원은 ‘갑’의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한 현금 인출은 타인을 속여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행위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의 유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하였다.

위의 법 적용 형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3권 중 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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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기
ㄱ. (가)는 3단 논법에서 소전제에 해당한다. ㄴ. (나)의 확정은 증거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ㄷ. (다)에서 죄형 법정주의 원칙이 적용된다. ㄹ. 재판 과정에서의 법 적용은 (가), (나), (다)의 순서로 진행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위와 같은 사건에서 엄격히 제한되는 법 해석의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① 노래 연습장의 ‘청소년 고용 금지’를 법이 규정한 경우 ‘성인’의 고용은 허용하는 것

② ‘소, 말, 돼지’의 도살을 하는 자를 처벌하는 법을 적용하여 ‘흑염소’를 도살한 자도 처벌하는 것

③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자’를 처벌하는 법 규정이 있는 경우 ‘재물’에 ‘부동산’은 포함시키지 않는 것

④ ‘마약류(痲藥類)’라 함은 마약ㆍ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라고 조문에 규정하는 것(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고 법에 규정되었을 경우 ‘휴대’를 사전적 의미 그대로 ‘몸에 지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법 원칙으로 알맞은 것은?

헌법재판소는 “먼저, 국가가 정책 등의 달성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로 제한할 경우에는 목적이 정당해야 하고, 그 방법이 적절해야 하며,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또, 이러한 요건을 모두 지킨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권리 침해로 인한 마이너스 효과와 정책 달성으로 인한 플러스 효과를 최종적으로 저울질해 보아 국민의 권리 침해의 비중이 더 크다면 이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라고 선언하였다.

① 비례의 원칙                 ② 명확성의 원칙

③ 과실책임의 원칙             ④ 적법절차의 원칙

⑤ 신의성실의 원칙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갑은 어머니, 아내, 미혼의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갑이 아들과 함께 여행을 하던 중 비행기 사고로 인하여 두 사람 모두 유언 없이 사망하였다. 갑에게는 ○○억 원 상당의 재산이 있었다.

① 아들이 갑보다 먼저 사망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갑의 재산은 아내가 모두 상속한다.

② 갑이 아들보다 먼저 사망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갑의 재산은 어머니와 아내가 공동으로 상속한다.

③ 갑과 아들 중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면 반대의 증거가 있어도 그 법률적 효과는 번복되지 않는다.

⑤ 갑과 아들이 동시에 사망하였다면 그들 사이에서는 상속이 일어나지 않는다.

밑줄 친 (가)에 들어갈 권리의 성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배타적ㆍ독점적 권리이다.

② 경제적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권에 속한다.

③ 권리 소유자가 생존하는 동안에만 부여되는 권리이다.

④ 창작물 보호와 정보 공유라는 가치가 충돌할 수 있다.

⑤ 이 권리를 모르고 침해한 경우도 법적인 제재를 받는다.

다음은 소비자 권리와 관련된 탐구 활동을 나타낸 것이다. (가)~(마) 중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면? [3점]

과제1. 피해 내용과 결과 정리

상품 판매 시 끼워 팔기 → (가)선택할 권리 침해

과제2. 과제1에 대한 결론 및 대책

소비자 주권 약화 → (나)사회법 영역 확대

과제3. 과제2와 관련된 구제 방법 알기

(다)한국 소비자 보호원에 피해 구제 요청

(라)사법 기관인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에 조정 신청

(마)공정 거래 위원회에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기업 활동 규제 완화 요청

① (가), (나)	② (나), (다)	③ (라), (마)

④ (가), (나), (다)	⑤ (다), (라), (마)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A는 이중 매매로 인하여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② B는 권리의 변동 상황을 등기부에 기록한 후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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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C는 주택의 현재 소유권자이다.

④ C는 주택을 점유하거나 소유하여 권리를 확보한다.

⑤ A의 주택이 경매될 경우 B는 C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3대 독자이며 만 18세 남자인 갑은 양가 부모님과 집안의 동의를 얻어 만 17세인 을과 혼인하였다. 가정을 꾸리게 된 갑은 생활비로 쓰기 위해,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시가(市價) ○억 원 상당의 가옥을 병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갑의 부모는 가옥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갑은 민법상 성년 의제에 해당되어 성년자로 본다.

③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갑의 혼인은 성립하지 않는다.

④ 갑과 을이 부모의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그 혼인은 취소할 수 있다.

⑤ 을은 혼인하였으나 청소년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청소년’에 해당된다.

다음 법률의 특성으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 기준법)

		보 기
ㄱ. 노사 관계에 대한 국가 개입을 배제하고 있다. ㄴ. 노사 관계에 있어 근로자를 사회적 약자로 보고 있다. ㄷ. 노사 관계에 있어 계약 자유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ㄹ. 자본주의 사회의 사회ㆍ경제적 모순들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그림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분쟁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법과사회

(가)

(나)

본 사업장은 2006년 10월 15일부로 무기한 직장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 ○○주식회사 -

① (가)의 평화적이고 적법한 쟁의 행위는 회사에 피해를 줄 경우에도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가)에서 주장하는 권리는 자유권의 하나로서 최대한 보장 되어야 한다.

③ (나)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 3권을 억압하는 부당 노동 행위이다.

④ (나) 기간 중에는 근로자들의 사업장 출입이 금지되나 임금은 받는다.

⑤ (가)와 (나)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반드시 노동 위원회에 회부되고 중재를 받아들여야 한다.

다음은 교사의 체벌과 관련한 법령 및 판례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 제7항)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나) 대법원 판례(2004년)

체벌이 교육상 필요가 있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경우에 그 체벌의 방법과 정도에는 사회 관념 상 비난받지 아니할 객관적 타당성이 있지 않으면 안된다.

① (가)에 의하면 체벌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행해질 수 있다.

② (나)에 의하면 교육상 필요한 모든 체벌은 정당 행위이다.

③ (나)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경우 체벌 할 수 있다.

④ (가)에서는 학생의 학습권을, (나)에서는 교사의 교권을 더 중시하고 있다.

⑤ (나)는 (가)보다 완화된 체벌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은 어느 인터넷 사이트의 ‘생활법 퀴즈’ 내용의 일부이다. 정답이 바르게 표시된 항목으로 적절한 것은?

법과사회

3권 중 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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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성희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직장 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

① 성희롱이 일어난 시간이나 장소는 상관이 없다.

② 1회적인 행위라 하더라도 심한 경우에는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다.

③ 성희롱의 발생이 확인된 경우 사업주는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그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피해자가 성희롱에 대해 거부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어도 명백한 경우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다.

⑤ 성희롱은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는지 여부보다 가해자에게 성희롱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가 더욱 중요한 성립 요건이다.

다음은 민법의 일반 원칙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나)	신의성실의 원칙 강화
(가)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해(害)하지 않는다.”
		⇒
			(다)	권리남용 금지의 강화

①　(가)는 사회적 약자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였다.

② (나)는 소유권 절대의 원칙을 강조한다.

③ (나)에서 (다)가 파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나)와 (다)는 오늘날 민법 전반에 걸쳐 적용된다.

⑤　권리의 사회성이 강조됨에 따라 (가)는 (나), (다)에 의해 제약된다.

다음 사례에서 주민들의 법적 대응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3점]

△△아파트 재건축 회사는 건축 공사를 시행하면서 방음벽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을 뿌리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소음과 먼지가 발생하여 인근 ○○동 주민들, 특히 환자와 어린이 등이 큰 피해를 입었다. 주민들은 △△아파트 재건축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재건축 회사는 건축 비용의 증가를 내세워 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보 기
ㄱ. 법원에 재건축 회사의 공사를 중지시킬 것을 신청한다. ㄴ. 재건축 회사의 환경권 침해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한다. ㄷ. 재건축 회사를 상대로 하여 손해 배상 청구권을 행사한다. ㄹ. 재건축 회사를 상대로 하여 공사 소음과 먼지를 제거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 (가)와 (나)에서 중시하는 기본권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보건복지부령은 일반 국민들이 받게 되는 기본권 침해가 지나치게 커서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

- 헌법재판소 -

(나) 우리 사회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똑같이 교육받고 또 사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 시각 장애인에게 주어졌던 안마사 자격 독점권은 ‘위헌’이 당연하지만 이들에게 다른 기회의 문조차 열어두지 않은 채, 비장애인과의 경쟁에 내모는 것은 문제가 된다.

- ○○ 시민 단체 -

(가)                          (나)

① 재산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② 청원권                        직업 선택의 자유

③ 직업 선택의 자유              청원권

④ 직업 선택의 자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재산권

※ 확인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