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회 정답

1	①	2	④	3	⑤	4	③	5	⑤
6	②	7	③	8	③	9	④	10	①
11	⑤	12	④	13	②	14	①	15	⑤
16	④	17	③	18	①	19	④	20	②

해 설

1. [출제의도] 의사 무능력자의 법적 지위를 묻는 문제이다.

(가)와 (나)는 모두 정상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의사 무능력자이며, 이들의 법률 행위는 무효가 된다.

[오답풀이] ㄹ. 심신 상실의 상태라 할지라도 고의 과실로 자초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출제의도] 법조문을 통해 법의 특징과 입법 취지를 추론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① 법 조문에서 용어를 정의하는 것은 대표적인 입법 해석의 예이다. ②, ③, ⑤는 제1조와 제97조를 통해 추론할 수 있다. ④ 저작권 및 이와 인접한 권리는 사적 재산권에 해당한다.

3. [출제의도] 악법의 의미를 제시문에서 추론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ㄷ. 제시문의 최종 결론에 해당하는 진술이다. ㄹ. 악법의 판단은 시대정신의 산물이므로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오답풀이] ㄴ. 부정의로운 법에 대해서는 일단 법을 지키면서 독소 조항을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4. [출제의도] 법률 관계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묻는 문제이다.

채무불이행을 판단하기 앞서 계약의 성립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신장을 주기로 한 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배되므로 무효이다.

5. [출제의도] 사회법의 특징을 묻는 문제이다.

사회법은 계약 자유의 원칙에 제한을 가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자하는 법 영역이다. ㄹ. 행정 규제, 과태료 및 형벌 등이 공법상 제재이다.

[오답풀이] ㄱ. 사법과 공법의 중간 영역이다.

6. [출제의도] 법 적용의 원칙을 묻는 문제이다.

법률이 헌법 정신에 위배될 경우 그 법률의 효력은 인정되기 힘들다. 이 때 헌법의 상위법으로서 우위를 존중하는 원칙이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다.

7. [출제의도] 법 조문을 보고 입법 취지를 추론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제18조는 징계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밑줄 친 부분에서는 징계권의 한계 및 절차를 정하고 있어 학생의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려 하고 있다.

8. [출제의도] 법의 이념을 자료를 통해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가)는 영전 일대의 원칙으로서 평등 즉, 정의를 강조하고 있다. (나)는 사사로운 감정이나 사적 인간 관계를 배제하려는 취지이다. ㉠은 사사로움을 제거하자는 의미이고, ㉡은 정의와 평등을 실현한다는 의미이며, ㉢은 법의 강제성을 상징하고 있다.

9. [출제의도] 이혼의 법적 효과를 묻는 문제이다.

양육권자의 결정은 당사자의 합의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이를 정한다.

10. [출제의도] 성년의제된 미성년자의 이혼 후 법적 지위를 묻는 문제이다.

혼인한 미성년자를 성년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성년의제라 한다. 성년의제된 미성년자의 지위는 이혼으로 소멸되지는 않는다. 다만, 이는 사법적 관계에 한정된다. [오답풀이] ㄴ. 공법 관계에서는 성년의제 효과가 없다.

11. [출제의도] 물권과 채권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가)는 전세권이고, (나)는 임차권이다.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대항력이 없어 전세권에 비해 불안한 위치에 있다. 채권의 객체는 채무자의 일정한 행위이다.

12. [출제의도] 불법 행위와 채무불이행의 요건 및 법적 효과를 묻는 문제이다.

⑤ 불법 행위와 채무불이행은 모두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13. [출제의도] 정의의 구체적 사례를 고를 수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ㄱ과 ㄷ은 다른 것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고 그 구분 기준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오답풀이] ㄹ. 다른 것을 같게 대우한 것으로 차별이라 할 수 있다.

14. [출제의도] 인정 사망의 법적 효과를 묻는 문제이다.

‘인정 사망’과 ‘동시 사망의 추정’은 이와 다른 새로운 사실이 확인만 되면 그 결과를 바로 번복할 수 있는 ‘추정’이다.

[오답풀이] ③ ‘본다’의 의미는 ‘간주’이다. ‘간주’된 사실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재판이 필요하다.

15. [출제의도] 태아의 법적 지위를 묻는 문제이다.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 능력이 없으나,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 배상의 청구와 상속에 관하여는 출생한 것으로 본다.

[오답풀이] ② 아직 자연인이라 볼 수 없으므로 낙태죄에 해당한다.

16. [출제의도] 미성년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문제이다.

10세의 초등학생에게는 자기 행위의 결과와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으므로 책임 능력이 없다. 대신 부모가 감독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오답풀이] 14세 미만은 형사 미성년자로 형벌을 부과하지 않는다.

17. [출제의도] 자료를 읽고 주장 내용의 법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갑은 소급입법이라는 이유로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고, 을은 정의의 실현이라는 이유로 찬성하고 있으며, 병은 절차의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18. [출제의도] 전통 규범의 해석을 통해 그 의미를 추론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ㄱ. ‘하늘이 버린 …’에서 추론할 수 있다. ㄴ. 여러 가지 자치 규약을 통해 외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오답풀이] ㄷ. ‘상벌은 관청에…’로 보아 부정적이라 볼 수 없다.

19. [출제의도]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임차인 보호 내용을 묻는 문제이다.

주택 임대차의 경우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대항력이 발생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두면 경매에서 후순위 권리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오답풀이] ② 법적으로 24개월이 보장된다. ③ 소유권이 넘어가지는 않는다. ⑤ 민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른다.

20. [출제의도] 자료를 통해 개념을 이해하고 그 사례를 고를 수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이러한 법규를 ‘방향 규범’이라 한다. 내용의 실질적 타당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좌측 통행’과 같은 일종의 질서 유지를 위한 임의의 약속에 불과한 규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