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답

1	③	2	④	3	③	4	①	5	④
6	⑤	7	⑤	8	③	9	②	10	⑤
11	①	12	①	13	⑤	14	⑤	15	④
16	②	17	④	18	③	19	②	20	③

해설

1. [출제의도] 선거권의 성격 이해하기

ㄱ. 선거권은 간접 민주제 방식의 참정권이다. ㄹ.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인정되고 있지는 않다.

2. [출제의도] 루소의 사회 계약설 이해하기

제시문은 자기 스스로에게만 복종하면서 사회 계약을 통해 공동의 힘으로 자유권을 보호하고자 하므로 루소의 사회 계약설임을 알 수 있다. ① 루소는 자연 상태를 자유롭고 평화로운 상태로 보았다. ② 홉스의 주장이다. ③ 사회 계약은 공통의 이해 관계가 있을 때 성립된다. ⑤ 로크의 주장이다.

3. [출제의도] 주권의 의미 이해하기

A는 국가 구성 요소(주권, 영토, 국민) 중 주권을 의미한다. ㄱ. 국제 사회에서는 주권 평등을 원칙으로 하지만 현실적으로 강대국의 주권과 약소국의 주권이 불평등하게 대우받고 있다. ㄴ. 민주 국가에서 주권은 원칙적으로 국민에게 있다.

4. [출제의도] 선거 결과 자료 분석하기

ㄱ. 지역구가 300개이고 의석수 합계가 300석이므로 이 나라의 지역구 선거는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가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ㄴ. E당이 D당보다 정당 득표율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의석 할당 득표율은 없으므로 이 나라에서는 봉쇄 조항(제한규정)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ㄷ. 할당 의석 산출 결과의 정수 부분만큼 의석을 배분한 후, 남은 의석을 소숫점 자리가 큰 순으로 C당에게 1석, A당에게 1석씩 배분하면 A당은 23석, B당 20석, C당 6석, D당 1석이 확보된다. ㄹ. 자료에서 지역구 의석률과 비례 대표 정당 득표율은 비례하지 않는다.

5. [출제의도] 언론의 기능 이해하기

㉮는 A시각의 기사, ㉯는 B시각의 기사로 볼 수 있다. ㄱ. ㉮는 객관적인 사실 보도이므로 C의 입장이 강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ㄷ. 언론은 비공식적 정책 결정자이다.

6. [출제의도] 헌법 재판소 권한 이해하기

제시된 자료는 헌법 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사례이다.  ③ 위헌 결정이라면 즉시 효력을 상실하지만, 헌법불합치 결정이므로 즉시 효력을 상실하지는 않는다. ④ 이러한 결정은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7. [출제의도] 국제 기구 성격 이해하기

제시된 사례와 관련된 국제 기구는 국제 형사 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이하 ICC)이다. 국제 형사 재판소는 국제 인권 보호 및 국제 범죄의 예방, 국내 형법에 대한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ICC는 집단 살해 죄, 인도에 반한 죄 등을 저지른 개인을 처벌할 수 있는 최초의 상설 국제 재판소이다. 국가나 집단이 아닌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 기구라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8. [출제의도] 지방 자치 단체 성격 이해하기

③ 광역시 의회 지역구 의원은 소선거구제 방식으로 선출하며, 기초 의회 지역구 의원의 선출에는 중선거구제가 적용된다.

9. [출제의도] 국회의 권한 이해하기

제시된 헌법 기관은 국회이다. ② 국가의 세입․세출 결산권은 감사원의 권한이다. 국회는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권을 갖는다.

10. [출제의도] 정당 관련 규정 분석하기

⑤ 정당만이 대표자 충원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정당 소속이 아닌 일반 국민도 대표가 될 수 있다.

11. [출제의도] 대통령제 특징 이해하기

제시된 자료는 대통령제에서 다수당의 횡포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여 준다. 이 경우 정부의 적절한 견제 수단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이다.

12. [출제의도] 현대 정치 분야 이해하기

②, ④ (나)와 관련된다. ③ (다)와 관련된다. ⑤ (가)와 관련된다.

13. [출제의도] 국가 기관 이해하기

(가)는 행정 각부의 장, (나)는 대법관, (다)는 헌법 재판소장이다. ① 국무 총리에 대한 설명이다. ② 헌법 재판소의 권한이다. ③ (나)는 (다)에 소속된 기관이 아니다. ④ (가)는 행정 기관이며 (나), (다)는 사법 기관이다.

14. [출제의도] 설문 조사 결과 분석하기

ㄱ. 소득별 인원수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알 수 없다. ㄴ. 전체적으로 볼 때 ‘정치적 조정과 타협’ 항목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다.

15. [출제의도] 선거 과정 이해하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 처리를 하기 위한 기관이다. ㄹ. 선거 사범에 대한 재판은 사법 기관이 담당한다.

16. [출제의도] 조약 체결 과정 이해하기

ㄱ. 조약 체결 비준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ㄷ. FTA는 개방을 통해 경쟁을 심화시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무역 및 외국인 직접 투자의 유입을 유도해 국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체결하는 것이다.

17. [출제의도] 통치 기구 성격 추론하기

① (가)에서는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되고 엄격한 권력 분립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행정 수반이 명목상의 국가 원수라고 볼 수는 없다. ② (다)의 정부 형태를 의원 내각제로 보기는 어렵다. ③ 대통령제보다 의원내각제 정부 형태가 정당성 확보가 더 용이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⑤ (다)에서는 대통령이 법관을 임명하므로 사법부의 독립성이 엄격히 유지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사법권의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18. [출제의도] 평등의 원칙 이해하기

제시된 자료에서는 상대적 평등을 나타내고 있다. ① 절대적 평등의 의미이다. ②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은 인정된다. ④ 헌법에 반하는 차별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⑤ 정책의 효율성이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의 판단 기준은 아니다.

19. [출제의도] 국제 관계를 보는 관점 이해하기

갑은 현실주의, 을은 이상주의 관점에서 국제관계를 보고 있다.

① 현실주의에서는 국가가 국제 관계의 기초라고 보며 국제 기구의 역할은 강조하지 않는다. ③ 이상주의에서는 국가 및 국제 기구 등을 중요한 행위체로 본다. ④ 현실주의에서는 세력 균형을 통해 평화를 이룰 수도 있다고 본다. ⑤ 현실주의에 해당되는 설명이다.

20. [출제의도] 청구권의 성격 이해하기

(가)는 재판 청구권, (나)는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다)는 형사 보상 청구권으로 모두 청구권적 기본권에 해당된다. ①, ⑤ 청구권적 기본권은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후적이며 수단적인 성격을 가진다. ② 국가 배상 청구권에 해당한다. ③ 집행 유예는 유죄에 해당하므로 (다)를 청구할 수 없다. ④ (가)의 청구는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