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1	④	2	④	3	⑤	4	③	5	②
6	③	7	②	8	②	9	①	10	⑤
11	⑤	12	④	13	④	14	③	15	③
16	①	17	②	18	⑤	19	①	20	①

1. [출제의도] 사회계약설 이해하기

제시문은 홉스의 사상에 대한 내용이다. ①, ③ 홉스를 비롯한 사회 계약론자들은 자연권을 천부 인권으로 보았으며, 국가는 개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수립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목적이 아닌 수단적 존재라고 본다. ②는 로크의 견해이고, ⑤는 루소의 견해이다.

2. [출제의도] 민주주의의 유형 이해하기

A는 직접 민주주의, B는 간접 민주주의이다. 중우 정치의 가능성과 자치 원리의 충실성은 직접 민주주의에서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며, 정책 결정 과정의 효율성, 정책 결정의 전문성, 민의의 왜곡 가능성, 정치적 무관심의 정도는 간접 민주주의에서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다.

3. [출제의도] 정부 형태의 특징 비교하기

ㄱ. (가)의 질문이 ‘내각은 의회 신임에 의존하는가?’이면 A는 의원 내각제, B는 대통령제이다. 권력분립의 원리에 더 충실한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다. ㄴ. (나)의 질문이 ‘의원직과 각료직의 겸직이 허용되는가?’이면 A는 대통령제, B는 의원 내각제이다. 정치적 책임에 둔감하고 독재화될 우려가 큰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다.

4. [출제의도] 정치권력과 언론의 자유 이해하기

연산군의 신언패를 현대 민주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5. [출제의도] 정당, 시민 단체, 이익 집단의 특징 비교하기

ㄱ.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정치 집단은 정당이다. ㄴ. 정당, 시민 단체, 이익 집단 모두 정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의 기능을 수행한다. ㄷ. 집단 구성원의 이익보다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치 집단은 정당과 시민 단체이다. ㄹ. 직업별 이익을 대변하여 지역 대표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정치 집단은 이익 집단이다.

6. [출제의도] 우리나라의 권력 분립 제도 이해하기

A는 사법부, B는 입법부, C는 행정부이다. ③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지만 일반 법관은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법관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서는 파면되지 않는다.

7. [출제의도] 통치 기구 이해하기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③ ㉢은 위헌법률심판이다. ④ 헌법 재판의 결과에 대해 불복해서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 ⑤ 법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당해 소송의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때만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8. [출제의도] 선거 제도 비교하기

A는 단순 다수 대표제, B는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이다. ㄴ. 득표율과 의석률의 차이는 투표율과 상관관계가 없다. ㄷ. 비례 대표제는 각 정당이 얻은 득표수에 비례하여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의 수와 사표와는 상관관계가 없다.

9. [출제의도] 재판의 종류와 심급 제도 이해하기

A사건의 1심 재판은 국민 참여 재판으로 중대한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의 신청 의사를 확인하여 개최된다. ㄷ. 국민 참여 재판은 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1심 재판이 진행되므로 2심 법원은 고등 법원이다. 고등 법원은 지역구 시ㆍ도의원,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 소송의 1심을 담당한다. ㄹ.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헌법 소원을 원칙적으로 제기할 수 없다.

10. [출제의도] 사회권의 특징 파악하기

두 정당이 공약을 통해 공통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기본권은 사회권이다. ㄱ은 참정권, ㄴ은 청구권에 대한 설명이다.

11. [출제의도] 불법 행위 적용하기

① 갑은 물질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을은 사용자로서 특수 불법 행위의 책임을 질 수 있다. ③ 병은 일반 불법 행위 가해자로서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④ 가압류 신청은 법원에 해야 한다.

12. [출제의도] 국제 사회의 특징 이해하기

제시문에서 ○○국은 자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 형사 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이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국제 사회의 특징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13. [출제의도] 민법의 기본 원칙 이해하기

제시문의 판결에서 부각되는 민법의 기본 원칙은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①은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 ②는 계약 공정의 원칙, ③은 계약 자유의 원칙, ⑤는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이다.

14. [출제의도] 부동산 거래 이해하기

③ 임대차 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연장도 가능하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보장받을 수 있는 임대차 기간은 최소 2년이다.

15. [출제의도] 혼인 및 이혼 이해하기

이혼 숙려 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이다. ① 혼인 신고를 해야 법률상 부부가 된다. ② 출생 신고와 상관없이 출생과 더불어 권리 능력을 취득한다. ④, ⑤ 협의 이혼은 이혼 신고서를 해당 관청에 제출해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16. [출제의도] 상속 이해하기

컴퓨터로 작성하여 날인만 찍은 유언장은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다. 따라서 갑의 재산(10억 원)에 대해 을과 무가 1.5(6억 원):1(4억 원) 비율로 법정 상속을 받는다. 을은 정의 직계 존속으로 정의 재산 1억 원을 상속 받는다. 무는 직계 존속의 생명　침해에 대하여 운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ㄷ. 정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은 을이 된다. ㄹ. 유언이 무효이기 때문에 유류분이 발생하지 않는다.

17. [출제의도] 형사　절차 이해하기

형사 보상 청구권은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① 수사는 고소가 없어도 고발이나 인지로도 진행된다. ③ 구속 적부 심사는 공소제기 전에 청구 가능하다. ④, ⑤ 피고인의 범죄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형 집행도 검사가 지휘한다.

18. [출제의도] 미성년자의 범죄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하기

갑은 소년법 적용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병의 행위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 ㄱ. 형사 처벌과 별도로 학교장은 징계를 내릴 수 있다. ㄴ. 갑은 책임무능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갑의 부모는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

19. [출제의도] 행정상 손해 배상 이해하기

공무원의 과실 또는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의 하자에 대해 국가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ㄷ. 행정상 손실 보상 제도는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공공의 필요를 위하여 적법하게 개인의 재산을 특별하게 희생시킬 때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ㄹ. 배상 명령 제도는 피해자가 형사 재판 과정에서 간단한 신청 절차만으로 손해 배상 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는 제도이다.

20. [출제의도]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이해하기

제시문은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자유주의적 관점에 해당한다. ② ～ ⑤는 현실주의적 관점의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