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회 정답

1	③	2	⑤	3	②	4	③	5	①
6	④	7	①	8	③	9	④	10	①
11	⑤	12	③	13	①	14	④	15	④
16	④	17	②	18	⑤	19	②	20	④

해설

1. [출제의도] 법의 이념 이해하기

제시된 법조항은 소멸시효, 취득시효로 법의 이념 중 법적 안정성을 강조한다. ㄱ. 합목적성, ㄹ. 정의에 대한 설명이다.

2. [출제의도] 국민의 기본권 이해하기

제시된 사례는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적부심 신청 기각 내용이다. ㄱ. 구속적부심 신청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에 대한 적법한 청구이다. ㄷ. 인터넷에 글을 게시한 것에 대한 구속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ㄹ. 국가는 기각 결정을 내려서 갑의 청구를 물리쳤다. ㄴ. 국가가 적법절차를 무시했다는 것은 나타나 있지 않다.

3. [출제의도] 가족 관계 관련법 적용하기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없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태아가 살아서 태어난다는 것을 전제로 상속과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등은 권리능력을 인정한다. ㄴ. 갑과 을은 법률혼 관계이며 태아도 상속권이 있다. ㄷ.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시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는 없다. ㄱ. 상속권자는 태아와 을이다. ㄹ. 생존 배우자가 재혼해야 인척 관계가 종료된다.

4. [출제의도]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분석하기

제시된 사례는 의사 갑의 의료 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 내용이다. ① 갑이 사전검사를 하지 않는 등 과실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② 갑의 행위는 위법성이 있고,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할 수 있다. ④ 형사상 책임은 이 글에서 알 수 없다. ⑤ A종합병원은 갑을 고용한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5. [출제의도] 실질적 법치주의 특징 파악하기

제시문은 실질적 법치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① 정당성보다 합법성을 중시하는 것은 형식적 법치주의에 관한 설명이다.

6. [출제의도] 최우선변제권 이해하기

경매 후 병이 1,600만원(최우선변제권), A은행이  8,000만원(물권), 을이 2,400만원(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의 순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 2008년 8월 21일(담보물권 설정일 기준)이후부터 보증금 범위 및 최우선변제금이 상항 조정되었다. ㄱ. 최우선변제권자는 4,000만 원 이하의 전세를 살고 있는 병이다.

7. [출제의도]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용 이해하기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①)

8. [출제의도] 상속과 관련된 결론 도출하기

ㄱ. 동시사망의 추정은 반증이 있으면 추정을 뒤집을 수 있다. ㄹ. 갑과 정이 상속권자이나 유증이 있으므로 갑은 법정상속분의 1/2(4500만원), 정은 법정상속분의 1/3(2000만원)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다. 기초 재산은 1억 5천만 원(2억 원-5천만 원)이다.

9. [출제의도] 미성년자의 권리능력 이해하기

제시된 사례는 행위무능력자인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내용이다. ㄱ, ㄷ. 행위무능력자 제도에 의해 법정대리인인 갑의 부모는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0. [출제의도] 사회법의 등장 배경 해석하기

제시문과 관련된 법은 사회법이다. ③ 사회법은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나타난다. ④ 사회법은 사법의 공법화 현상으로 나타났다. ⑤ 근대 시민법 질서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11. [출제의도] 성년의제 이해하기

ㄱ. 성년의제는 법률혼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ㄴ. 혼인을 한 미성년자는 이혼을 하더라도 성년의제가 유지된다.

12. [출제의도] 저작권 내용 분석하기

을은 지적재산권 중에서도 저작권을 중시하고 있다. ㄱ. 지적재산권은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으로 나뉘며 산업재산권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이 속한다. ㄹ. 저작권을 침해하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13. [출제의도] 소비자의 권리 분석하기

제시된 자료는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사례로 피해자들은 소비자 기본법상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①은 공정거래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제시된 사례와 관계없다.

14. [출제의도] 노동쟁의 해결 절차 이해하기

그림에서 ㉠은 긴급 조정 ㉡은 조정 ㉢은 중재를 나타낸 절차도이다. ㄷ. 구속력이 없는 조정의 설명이다.

15. [출제의도] 국민참여재판 제도 이해하기

제시된 법률은 2008년 1월 1일부터 형사재판에 적용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 제도에 대한 내용이다. ④ 제8조의 내용이다. ①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보다는 평의 절차의 도입 등으로 시간이 지연되는 단점이 있다. ② 제46조 5항의 내용이다. ③ 제18조의 제한규정처럼 누구나 참여할 수 없다. ⑤ 제46조 3항의 내용이다.

16. [출제의도] 국가유공자 가산점 제도 적용하기

국가유공자 자녀에게 주는 공무원 시험 시 부여하는 가산점 제도가 평등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평등하게 공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며, 훈장 등의 영전은 본인 세대만 주어야 한다는 입장에 부합한다.

17. [출제의도] 헌법 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권
해석하기

제시된 결정은 헌법 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권에 대한 내용이다. ㄴ. 행정상 내부 통제가 아니며, ㄹ. 권한쟁의 심판이 아닌 기관 소송에 관한 내용이다.

18. [출제의도] 노동 3권 적용하기

제시된 기사는 특수 형태의 근로자에게 노동 3권을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⑤ 노동 3권은 헌법 제33조에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적용되고 있다. ① 노동 3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명시되어 있다. ② 노동 3권은 모든 근로자에게 허용되지 않는다. ③ 정당한 쟁의 행위는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④ 노동 3권은 포괄적 권리가 아니라 열거적 권리이다.

19. [출제의도] 행정상 손해배상 제도 결론 도출하기

(가)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나)는 공공영조물 설치 및 하자에 의한 손해배상에 대한 조문이다. ① 국가 책임의 원칙, ③은 행정상 손실보상 제도의 내용이다. ④ 관리상 하자와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 ⑤ (가), (나)는 행정상 손해전보 중 행정상 손해배상에 속하며, 행정 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재판 청구는 가능하다.

20. [출제의도] 환경 분쟁 구제 방법 파악하기

제시된 판결은 환경 분쟁으로 인한 민사소송이다. ㄱ.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법원의 판결보다 더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다. ㄷ. 환경정책기본법상 손해배상 책임은 무과실책임주의를 바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