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답

1	⑤	2	②	3	④	4	①	5	⑤
6	③	7	②	8	③	9	④	10	②
11	④	12	⑤	13	⑤	14	③	15	④
16	①	17	③	18	④	19	②	20	①

해 설

1. [출제의도] 다원주의의 의의를 도출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사회 구성원의 이익은 사회 전체와의 조화 속에서 보장될 수 있다. 그러므로 개인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은 어느 것이 우선시되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2. [출제의도] 사회 계약설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제시된 정치 이론은 로크의 사회 계약설이다. ㄱ. 개인의 자연권을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존재 의의와 의무이다. ㄹ. ‘정부 재구성’은 저항권을 의미한다.

3. [출제의도] 실천적 선거 공약의 의의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제시된 서약서는 이른바 ‘매니페스토(참공약) 운동’의 일환으로 등장한 것이다. 이 운동은 실현 가능한 공약을 제시하도록 하여 정책 중심 선거로 유도하고자 한 것으로 후보자는 공약 제시에 신중하게 되고 공약 실천에 대한 책임을 갖게 된다.

4. [출제의도] 행복 추구권과 평등권의 특징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밑줄 친 기본권은 행복 추구권, 평등권에 해당한다. ㄱ은 평등권, ㄴ은 행복 추구권을 각각 규정한 헌법 조항이다.

5. [출제의도] 정부 형태의 특징을 파악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가)는 대통령제, (나)는 의원 내각제이다. ⑤ 탄핵 소추권은 대통령제에서 의회가 행정부에 대해 갖는 견제 수단이고, 의회 해산권은 의원 내각제에서 내각이 의회에 대해 갖는 견제 수단이다.

6. [출제의도] 자유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ㄴ. 근대 사회에서는 소극적 자유 즉, ‘국가로부터의 자유’가 강조되었다. ㄷ. 현대 사회에서는 소극적 자유에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 자유 즉, ‘국가에 의한 자유’까지 확대된다.

[오답풀이] ㄱ. Y의 제거는 소극적 자유에 해당한다. ㄹ. Z의 균등한 보장은 실질적 평등에 해당한다.

7. [출제의도] 정치 사회화 기관의 역할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제시문은 가정 환경에 따라 청소년의 정치적 태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오답풀이] ① 친밀성과 관계없이 정치 사회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8. [출제의도] 자료 분석을 통해 정치 문화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ㄴ. 20대는 8.4%, 50대는 3.1%가 각각 자신이 진보적이라고 응답하였다. ㄹ. 보수, 중도 보수의 비율이 각 연령대에서 모두 높게 나타나 있다.

9. [출제의도] 국제 관계에 대한 두 관점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가), (나)는 국제 정치의 주체에 대한 관점으로 (가)는 국가 중심의 일원론, (나)는 다양한 행위체를 인정하는 다원론이다. ④는 다원론적 입장이다.

10. [출제의도] 자료 분석을 통해 토의 주제를 추론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제시된 자료는 소수에 의한 여론의 왜곡 현상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여론 정치가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여론 수렴이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한다.

11. [출제의도] 행정 국가화 현상의 해결책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자료의 빈 칸은 행정 국가화 현상이다. 국회의 입법 지원 기능(국회 사무처, 도서관 등)을 강화하고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적 구제 수단을 정비하는 것 등이 해결책으로 제시될 수 있다.

12. [출제의도] 청구권의 특징과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제시문의 ‘이것’은 청구권적 기본권이다. ㄹ. 청구권은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성격을 갖는다.

[오답풀이] ㄴ. 청구권은 실정법에 토대한 기본권이다.

13. [출제의도] 이익 집단의 역기능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이익 집단의 이익과 국민 전체의 이익은 서로 상충되기도 한다. 이 경우 국민 전체의 이익이 손상될 수 있다.

[오답풀이] ②　이익 집단은 정치적 책임을 지는 집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14. [출제의도] 자료 분석을 통해 탐구 주제를 도출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제시문의 쟁점과 관련된 주제는 ①과 ②이고, 제시문에 등장한 기관과 관련된 주제는 ④와 ⑤이다.

[오답풀이] ③의 내용은 제시문에서 찾을 수 없다.

15. [출제의도] 선거 제도의 특징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ㄴ. 소선거구제의 대표적 특징이다. ㄹ. 비례 대표제는 군소 정당의 원내 진출을 용이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

16. [출제의도] 참여 민주주의가 필요한 이유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간접 민주 정치는 국민 전체의 의사가 직접 반영되기 어렵기 때문에 시민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가 요구된다.

17. [출제의도] 자료 분석을 통해 복지 국가 이념과의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제시문은 민심을 따르는 것이 정치가 흥하는 길이고, 백성을 잘 살게 하는 것이 군주의 역할임을 주장하고 있다.

18. [출제의도] 자료 분석을 통해 현대 정치 과정의 변화를 추론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ㄱ. 정보 공개는 행정의 투명성을 높인다. ㄴ. 참여자가 다양해져 다원적 이익이 쟁점화된다. ㄹ. 쌍방향 의사 교류 확대로 피드백 작용이 강화된다.

19. [출제의도] 국제 관계의 특징을 이해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양국이 모두 군사비를 감소시킬 때 전체의 이익이 극대화된다. 한 나라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먼저 협약을 깨고 군비를 증가시키면 결국 양국 모두 군비를 증가시키게 되어 긴장 상태에 빠지게 되고 전체 이익은 감소하게 된다.

[오답풀이] 협약은 조약의 일종으로 당사국에게만 구속력을 갖는다.

20. [출제의도] 자료 분석을 통해 참여 방법의 연령별 선호도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정당 또는 국회 의원을 찾는 비율이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 있다. 이는 정치권의 분쟁 해결 기능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높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