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법과 사회

3권 중 2권

법과 사회

3권 중 2권

2009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법과 사회)

성명			수험 번호						3

사회탐구 영역(법과 사회)

법과 사회

━━━━━━━━━━━━━━━━━━━━━━━━━━━━━━━━━━━━━━━━━━━━━━━━━━━━━━━━━━━━━━━

사회탐구 영역(법과 사회)

법과 사회

━━━━━━━━━━━━━━━━━━━━━━━━━━━━━━━━━━━━━━━━━━━━━━━━━━━━━━━━━━━━━━━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선택한 과목 순서대로 문제를 풀고, 답을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23

48

1. 다음과 같이 계획된 수업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각 모둠별로 토론할 쟁점을 아래에서 선택한다.

ㆍ 반(反)인륜적 범죄에 대하여 공소 시효를 배제해야 하는가?

ㆍ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잘못을 저지른 자를 처벌할 수 없는가?

ㆍ 친일 반(反)민족 행위자의 재산을 몰수하는 법을 제정해야 하는가?

◦ 각 모둠별로 토론을 한 후 수업 주제와 관련하여 전체 토론을 진행한다.

① 정의와 법적 안정성 중 무엇이 우선인가?

② 제정 절차가 합법적이면 정당한 법이 될 수 있는가?

③ 법의 내용은 국민 대다수의 요구에 부합해야 하는가?

④ 국민의 기본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는가?

⑤ 법이 실현하고자 하는 정의의 내용은 고정 불변하는가?

2. 다음 소장의 제출로 진행되는 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     장

원고   ○○○ (☓☓☓☓☓☓-☓☓☓☓☓☓☓)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청구 취지

1. 피고가 2008년 12월 24일 원고에 대하여 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 원인

서 울 행 정 법 원   귀중

① 행정 소송 중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해당한다.

② 행정 구제 제도 중 사전적 권리 구제 제도에 해당한다.

③ 피고의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인용 재결이 내려진다.

④ 국가적 공권의 행사에 의한 사인(私人)의 권리 침해를 구제하는 수단이다.

⑤ 행정 기관이 자기 반성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잘못을 시정하기 위한 장치이다.

3. 다음 자료의 학급 규칙을 법률이라고 가정했을 때, 법의 해석과 관련하여 옳게 발표한 학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지난 주 학급 회의를 통하여 수업 분위기 개선을 위한 학급 규칙을 아래와 같이 제정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수업 분위기 개선을 위한 규칙 -

제1조 수업 시간에 지각한 학생은 교실 청소 1회에 처한다. 수업 시간 지각은 선생님보다 늦게 입실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조 수업 시간에 만화책을 본 학생은 교실 청소 2회에 처한다.

제3조 수업 시간에 다른 학생과 큰 소리로 떠든 학생은 교실 청소 3회에 처한다.

제4조 수업 시간에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 학생은 교실 청소 4회에 처한다.

		<보 기>
	갑 : 제1조에는 입법 해석이 나타나 있습니다. 을 : 원칙적으로 수업 시간에 참고서를 본 학생은 교실 청소2회에 처할 수 없습니다. 병 : 쉬는 시간에 다른 학생과 큰 소리로 떠든 학생을 처벌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축소 해석에 해당합니다. 정 : 제4조를 반대로 해석하면 수업 시간에 휴대폰으로 통화한 학생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① 갑, 을	② 갑, 병	③ 을, 병	④ 을, 정	⑤ 병, 정

4. 다음 두 법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A법 제1조  이 법은 공익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B법 제1조  이 법은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의 손해 배상의 책임과 배상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 기>
	ㄱ. A법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도 그 대상으로 한다. ㄴ. A법에 의한 손해 전보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 심판이나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ㄷ. B법은 개인의 특별한 희생을 전체의 부담으로 분산시켜야 한다는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ㄹ. A법과 B법은 모두 행정 작용으로 인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5. 다음 법 규정 (가), (나)의 성격을 아래 표에서 골라 바르게 연결한 것은?

24

48

(가)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는 사람 또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재산권에 관한 소(訴)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청구의 목적 또는 담보의 목적이나 압류할 수 있는 피고의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구 분		사인(私人) 간의 수평적인 관계를 규율하는가?
		예	아니오
도덕적 내용을 규정한 것인가?	예	A	B
	아니오	C	D

(가)	(나)	(가)	(나)

①	A	C	②	A	D

③	B	A	④	B	C

⑤	B	D

6. 다음 글의 밑줄 친 조치를 통해 강화되는 행정법의 원리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행정 심판 전치주의는 행정 소송의 제기에 앞서서 피해자가 먼저 행정청에 행정 심판의 제기를 통해 처분의 시정을 구하고, 그 시정에 불복이 있을 때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행정권의 자기 통제를 확보하는 측면이 있었으나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이 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였다.

① 지방 분권주의	② 사법 국가주의

③ 민주 행정의 원리	④ 법치 행정의 원리

⑤ 복지 행정의 원리

7. 다음 두 법 규정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진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형사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헌법 제12조)

◦ 이 법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 구조를 하여줌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 (법률 구조법 제1조)

		<보 기>
	ㄱ. 법 분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ㄴ. 사법권 독립을 실현하기 위한 법 규정이다. ㄷ. 국가 형벌권의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ㄹ.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8~9] 다음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사실

K씨는 시내버스 운전 기사와 시비를 벌이다 운전 중인 기사를 폭행하였다. 그동안 버스에 탑승 중이던 10여 명의 승객은 공포에 떨어야만 했다.

(나) 관련 법률

◦ A법 제260조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B법 제5조 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 판결

본 재판부는 피고인 K씨에 대해 6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한다. 아울러 폭력적 성향을 개선하기 위한 치료 프로그램을 20시간 이수할 것을 명한다.

8. 위의 자료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K씨는 법정형 중 최고형에 처단되었다.

② K씨는 형벌의 종류 중 명예형을 선고 받았다.

③ K씨에게는 당연히 자격 상실의 형벌도 부과된다.

④ 법 적용 과정에서 (가)는 대전제, (나)는 소전제가 된다.

⑤ 형벌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형사 정책 수단이 활용되었다.

9. 위의 재판에서 적용된 법 원칙으로 적절한 것은?

① 신법 우선의 원칙	② 법률 불소급의 원칙

③ 일사 부재리의 원칙	④ 특별법 우선의 원칙

⑤ 상위법 우선의 원칙

10. 다음은 한ㆍ미 FTA(자유 무역 협정) 추진 일지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2006년	제1차 ~ 5차 협상

▶ 2007년

▹1월 ~ 3월	제6차 ~ 8차 협상

▹4월       한ㆍ미 FTA 타결 공식 선언	㉠

▹6월       한ㆍ미 FTA 협정문 서명	㉡

▹7월       한ㆍ미 FTA 최종 협정문 공개	㉢

▹9월       한ㆍ미 FTA 비준 동의안 제출	㉣

▶ 2008년	한ㆍ미 FTA 비준 동의안 통일 외교 통상 위원회 상정

		<보 기>
	ㄱ. ㉠으로 한ㆍ미 FTA는 발효된다. ㄴ. ㉡으로 한ㆍ미 FTA는 국제법으로 인정되어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ㄷ. ㉢은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ㄹ. ㉣에서 제출된 비준 동의안은 국회에서 처리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1.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은 통제력을 상실할 정도로 과도하게 도박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카지노에 가서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탕진하기도 하였고,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신용 카드로 결제한 금액도 엄청났다. 이로 인해 가정생활이 파탄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자 갑의 배우자 을은 갑의 신용 카드를 모두 해지하게 하고 통장도 직접 관리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갑이 몰래 집마저 팔아 버릴까봐 걱정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보 기>
	ㄱ. 갑은 법률상 한정 치산자이다. ㄴ. 갑은 미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을 가진다. ㄷ. 갑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ㄹ. 을은 갑의 행위 능력을 제한하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표의 ㉠ ~ ㉢에 들어갈 대답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3점]

사례 기준	초등학생인 갑(만 8세)이 편의점의 물건을 훔쳤다.	소방관인 을이 화재 진압을 위해 창문을 깨고 들어갔다.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가?	예	㉠
전체 법질서에 반하는 행위인가?	예	㉡
행위자가 책임 능력이 있는가?	㉢	예

㉠	㉡	㉢

①	예	예	아니오

②	예	아니오	예

③	예	아니오	아니오

④	아니오	아니오	예

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13.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설명으로 옳은 것은?

25

48

2006. 4. 5.	갑남(만 26세)이 친구의 소개로 을녀(만 28세)를 만남.

2007. 5. 5.	갑남이 을녀에게 청혼하였고, 을녀가 승낙함.

2007. 9. 5.	약혼식을 올림.

2008. 5. 6.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에 들어감.

2008. 7. 7.	구청에 혼인 신고를 함.

① 2007년 5월 5일의 청혼과 승낙은 혼인이 성립하기 위한 형식적 요건의 하나이다.

② 2007년 9월 5일부터 갑남과 을녀 사이에는 동거 ․ 부양의 의무가 발생한다.

③ 2008년 5월 6일의 결혼식은 혼인이 성립하기 위한 실질적 요건의 하나이다.

④ 2008년 5월 6일에 갑남과 을녀의 관계는 사실혼에서 법률혼으로 바뀌었다.

⑤ 2008년 7월 7일 이후부터 을녀는 갑남에 대해 법정 상속권자가 될 수 있다.

14. 다음은 일반 불법 행위의 성립 요건이다. 이에 대한 옳은 법적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A. 가해자 자신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야기해야 한다.

B. 가해 행위가 위법성을 가져야 한다.

C. 가해 행위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D. 피해자에게 일정한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

E. 가해 행위와 손해 발생 간에 인과 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F. 가해자에게 책임 능력이 있어야 한다.

		<보 기>
	ㄱ. 의사가 수술을 위해 환자의 복부를 절개하는 행위는 B를 충족시키지 않는다. ㄴ. F가 성립하지 않아도 가해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ㄷ. 제조물 책임법에서는 C와 E를 성립 요건에서 제외하고 있다. ㄹ. 손해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A ~ F를 모두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5. 그림의 (가)~(라)와 관련된 옳은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자기 소유의 산에 난 등산로를 폐쇄하여 사람들이 통행하지 못하게 한 것은 (가)의 사례이다. ㄴ. (나)와 (라)는 모두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에 따라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ㄷ.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어느 누구도 해하지 않는다.”라는 논리에 따르면 (다)와 (라) 모두 정당한 권리 행사가 된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ㄴ, ㄷ

16. 다음은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글과 댓글이다. 법적으로 타당한 내용의 댓글을 올린 사람을 고른 것은?

26

48

저는 ○○ 홈쇼핑의 광고를 보고 진주 5종 세트를 구입하였습니다. 광고에서는 진품 양식 진주라고 했으나 배달된 제품은 모조품이어서 이에 항의하자 처음에는 발뺌을 하다가 결국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환불을 요구하자 ○○ 홈쇼핑은 반품으로 인한 위약금 20%와 택배비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갑 : ‘전자 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찾아보면 도움이 될 거에요.

정 : 환불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 우편을 발송하면 후에 증거로 활용할 수 있어요.

을 : 상품을 받고 나면 어떤 이유로도 청약을 철회할 수 없어요.

병 : 안타깝지만 반품을 하려면 위약금을 내야 합니다.

① 갑, 병	② 갑, 정	③ 을, 병	④ 을, 정	⑤ 병, 정

17.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사진관을 운영하는 갑은 시가 3,000만 원에 상당하는 사진기가 고장나자 수리업자 을에게 수리를 맡겼다. 그런데 갑은 그 사진기가 없는 동안 영업을 할 수 없어서 사진기 수리 대금 100만 원을 지불하지 못하였다. 갑은 을에게 먼저 사진기를 주면 영업을 하여 수리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하였다.

① 을은 유치권을 행사하여 사진기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② 을이 사진기를 파손하더라도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을은 갑의 승낙 없이 사진기를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④ 갑이 수리 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을은 사진기를 사용 ․ 수익할 수 있다.

⑤ 갑은 사진기를 반환 받지 못해 발생한 영업 손실에 대하여 을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8. 그림의 밑줄 친 부분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당신은

!

		<보 기>
	ㄱ. 보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ㄴ.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ㄷ.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ㄹ. 형법 제○○○조를 위반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9. (가)와 (나)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유언장은 법적으로 유효한 것임.) [3점]

(가)	(나)

		<보 기>
	ㄱ. (가)는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을 부정하고 있다. ㄴ. (나)에 의한 상속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ㄷ. (나)에 의한 상속 시 남편은 ○○ 복지 재단에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 ㄹ. 상속분 결정에 관하여 (가)는 (나)보다 우선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0. 다음 글의 밑줄 친 ㉠, ㉡에 해당하는 심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3점]

A씨는 부인이 임신 9개월째인 2004년 12월, 의사에게 초음파 검사로 태아의 성별을 알려 달라고 했다. 하지만 의사는 태아 성 감별 등을 금지한 의료법 조항을 들어 거절했다. 이에 A씨는 헌법 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였다. 한편 B씨는 2005년 5월, 산모에게 태아의 성별을 가르쳐 줬다가 의사 면허 자격 정지 6개월 처분을 받자 법원에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는 이 소송 중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직접 헌법 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 재판소는 두 사람이 청구한 심판과 관련하여 해당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결정하였다.

㉠	㉡

①	위헌 법률 심판	위헌 법률 심판

②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

③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	위헌 법률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

④	위헌 법률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	위헌 법률 심판

⑤	위헌 법률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

※ 확인 사항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