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치를 바라보는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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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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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6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성명			수험 번호						2

정치란 물리적 강제력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국가의 고유한 작용입니다.

정치란 사회적 희소가치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을 다양한 집단과 개인들이 조정,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보 기>
	ㄱ. 갑의 관점은 정치권력의 획득과 행사, 유지 과정을 중심으로 정치를 설명하고 있다. ㄴ. 을의 관점은 국가가 성립되기 이전에도 정치 현상이 존재하였을 것이라고 본다. ㄷ. 갑의 관점은 을의 관점보다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 용이하다. ㄹ. 을의 관점은 갑의 관점과 달리 의회의 입법 활동을 정치로 본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미국 독립 선언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창조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하였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를 조직하였으며,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국민의 동의로부터 유래한다. 어떠한 형태의 정부라도 이러한 목적을 파괴할 때에는 국민은 새로운 정부를 조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나) 프랑스 인권 선언

제1조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2조 모든 정치적 결사는 …(중략)… 재산권, 압제에 대한 저항권 등 …(중략)… 침해할 수 없는 권리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3조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어떤 단체나 개인도 국민으로부터 유래하지 않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① (가)로 인해 곧바로 여성의 참정권이 보장되었다.

② (나)로 인해 전제 군주제가 확립되었다.

③ (가)는 (나)와 달리 천부 인권 사상이 반영되어 있다.

④ (나)는 (가)와 달리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다.

⑤ (가), (나) 모두 국민 주권의 원리가 나타난다.

3. 다음 글에서 제기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난 역사에서 우리나라 민주 정치가 의미 있게 발전해 왔지만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 있다. 최근 뉴스 보도에서 보듯이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분열과 갈등은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지역 및 집단 간 대립과 갈등, 사회적 안전망의 취약, 불합리한 의사소통과 민주 시민 의식의 결여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나타난다.

① 관용과 배려의 민주 시민 교육 강화

② 지역 연고주의에 기초한 인사 정책 확대

③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 주택 임대 사업 강화

④ 공청회를 통한 이해 당사자의 의견 수렴 확대

⑤ 북한 이탈 주민 및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

4.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민주주의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가)   에 따른 민주주의의 유형

㉠ 직접 민주주의

㉡ 대의 민주주의

		<보 기>
	ㄱ. (가)에는 ‘참여 방식’이 적절하다. ㄴ. ㉠은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의 원리에 충실하다. ㄷ. ㉡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 국민 투표와 주민 소환이 있다. ㄹ. ㉠은 ㉡보다 정치적 무관심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5.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대통령 직속 기관인     A   은/는 행정 기관 등의 사무와 그 소속 직원의 직무를 감찰하고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 검사를 실시하는 권한을 가진다. 최근「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이 법의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조사를 담당하게 되었다.

① 국정 조사 및 감사권을 가진다.

② 선거와 국민 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담당한다.

③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을 검사하여 확인한다.

④ 직무에 관해서는 대통령의 지휘와 감독을 따라야 한다.

⑤ A의 장(長)은 대법원장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6. 그림은 정당 제도의 일반적 특징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양당제와 다당제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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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원 내각제에서 A는 B보다 연립 내각 구성 가능성이 낮다.

② B는 A보다 정당 간 대립 시 중재가 용이하다.

③ A는 B와 달리 자유 민주주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다.

④ (가)에는 ‘정치적 책임 소재의 명확성’이 들어갈 수 있다.

⑤ (나)에는 ‘다수당의 횡포 가능성’이 들어갈 수 있다.

7.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 ○ ○ 법 원

판   결

사     건   2016누△△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원     고   김◇◇

피     고   □□ 공단

제1심 판결   ㉡ 행정 법원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① ㉠은 사법부의 최고 기관이다.

② ㉡은 가사 및 소년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한다.

③ 원고는 1심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④ 원고는 2심에서 패소하였다.

⑤ 피고는 판결에 불복하더라도 상소할 수 없다.

8. 밑줄 친 ㉠ ～ ㉢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갑은 동생 을이 자신의 개인 정보가 적힌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갑은 형제자매가 법적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 법 조항이 자신의 개인 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 헌법 재판소는 기본권 제한이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하여 ㉢ 위헌 결정을 하였다.

① 갑의 ㉠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되었다.

② ㉡은 위헌 명령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가지고 있다.

③ ㉡은 ㉠이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④ ㉢을 위해서는 9인의 재판관 전원이 위헌 의견을 내야 한다.

⑤ ㉢의 효력은 갑에게만 한정되어 적용될 것이다.

9. 표는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에 관한 내용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헌법의 기본 원리	관련 내용
국민 주권주의	A
복지 국가의 원리	B
(가)	◦헌법 제66조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남북한 방문, 남북한 교역,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남북 교류 협력법」

① A에는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가 들어갈 수 있다.

② A에는 ‘유권자의 투표 편의를 높이기 위한 사전 투표제’가 들어갈 수 있다.

③ B에는 ‘국가는 전통 문화의 계승ㆍ발전과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가 들어갈 수 있다.

④ B에는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사법권의 독립’이 들어갈 수 있다.

⑤ (가)는 국제 연합에 가입된 모든 국가의 운영에 반영되어 있다.

10. 갑, 을의 견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SNS＊를 통한 실시간 정보와 의견의 공유는 진정한 참여 민주주의를 만들고 있어. 이제 특정 세력이 기존 매체로 여론을 조작하는 시대는 끝날 거야.

하지만 SNS는 클릭 한 번으로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급속도로 확산시키고 있어서 큰 문제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확산된 루머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믿게 되지.

＊ SNS(Social Network Service): 사람들 사이에 관계망을 구축해 주는 온라인 서비스

① 갑은 SNS를 활용한 대중의 정치 참여를 긍정적으로 본다.

② 갑은 특정 세력에 의한 언론의 통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

③ 을은 SNS를 통해 왜곡된 사실이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④ 을은 SNS에서 확산되는 정보에 대한 비판적 수용의 필요성을 중시할 것이다.

⑤ 갑은 을과 달리 SNS가 갖는 사회적 영향력을 인정한다.

11. 갑 ～ 병의 사례와 관련된 헌법상 국민의 의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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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국적을 가진 갑은 다른 나라의 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해군으로 복무한 후 제대하였다.

◦ 을은 돌아가신 부모님으로부터 거액의 유산을 상속받고 납부 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였다.

◦ 염색 공장을 운영하는 병은 작업 과정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였다.

		<보 기>
	ㄱ. 갑이 이행한 의무는 현대 사회에서 새롭게 부과되었다. ㄴ. 을이 이행한 의무는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수반한다. ㄷ. 병이 이행한 의무는 복지 국가의 이념이 반영된 것이다. ㄹ. 갑, 을과 달리 병이 이행한 의무는 위반 시 윤리적 책임은 있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밑줄 친 ㉠을 실현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평등권이란 사회생활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평등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의미로 각 사람이 처한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달리 대우하는 ㉠ 실질적 평등을 말한다.

		<보 기>
	ㄱ.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 시행 ㄴ. 임산부의 야간 근로 금지 규정 ㄷ. 세금 납부액에 따른 선거권의 차등 부여 ㄹ. 농어촌 지역 학생의 대학 입학 특별 전형 시행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3. 그림은 기본권을 특징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A ～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 C는 각각 자유권, 참정권, 청구권 중 하나이다.)

적극적 성격의 기본권인가?

수단적 성격의 기본권인가?

①　A는 독일 바이마르 헌법에서 최초로 규정되었다.

②　B는 국민 주권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한 권리이다.

③　C에 속하는 권리로 공무 담임권을 들 수 있다.

④　B는 A와 달리 포괄적 성격을 지닌 기본권이다.

⑤　C는 B와 달리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인정되는 기본권이다.

14. 다음은 학습 활동지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은 국민 투표를 거쳐야 한다. ㄴ. ㉡은 국회 의결 시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ㄷ. ㉠의 경우는 대통령이 공포하고, ㉡의 경우는 법무부 장관이 공포한다. ㄹ. ㉠, ㉡의 경우 모두 국회 의결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 학습 주제 : 헌법과 법률의 개정 절차

㉠ ○○의 개정 절차

- 제안 : 국회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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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개정 절차

- 제안 : 국회의원 10인 이상 또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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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5. 밑줄 친 ㉠,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 ㉡은 각각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중 하나이다.)

㉠ ○○ 연합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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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목적

○○ 연합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국가 권력을 감시하고, 적극적인 시민 행동을 통하여 자유와 정의, 인권과 복지가 실현되는 참된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협회 회장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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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중소기업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설립된 경제 단체로서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 경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 기>
	ㄱ. ㉠은 정치권력의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ㄴ. ㉡은 자신들의 특수 이익을 추구한다. ㄷ. ㉠은 의회와 정부를 매개하는 기능을, ㉡은 정치 사회화의 기능을 수행한다. ㄹ. ㉠, ㉡ 모두 목적 달성을 위해 정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6. (가), (나)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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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 -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동일인인가?

② (가) - 행정부 수반은 법률안 거부권을 가지는가?

③ (나) - 행정부는 의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가?

④ (나) - 의회 의원은 행정부 각료를 겸직할 수 있는가?

⑤ (나) - 의회는 행정부 수반에 대한 탄핵 소추권을 가지는가?

17.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경찰은 ○○ 단체가 낸 △△ 집회 신고에 대해 ‘교통 소통을 방해하고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금지 처분하였다. 이에 반발하여 ○○ 단체는 법원에 경찰의 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을 하였다. 법원은 ‘집회ㆍ시위로 다소간의 교통 불편과 소음이 예상되지만 이는 제3자가 견딜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①  사례에서는 기본권 간의 충돌이 나타나고 있다.

②  경찰은 공익 실현을 위해 기본권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③  ○○ 단체는 경찰의 처분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았다.

④  법원은 경찰의 처분이 과잉 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보았다.

⑤  법원의 판결에 따라 ○○ 단체는 △△ 집회를 할 수 없다.

18. 법치주의를 바라보는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갑 :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법치주의는 법의 내용과 관계없이 의회를 거쳐 제정된 법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법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을 :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만든 법이라도 그 내용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헌법 이념을 훼손한다면 그 법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①  갑의 관점은 법의 목적과 내용이 정의에 합치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②  을의 관점은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통치자의 자의적 법 집행을 바람직하다고 본다.

③  갑의 관점은 을의 관점과 달리 독재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④  을의 관점은 갑의 관점과 달리 형식적 합법성과 관계없이 실질적 정당성만 확보되면 법의 권위를 인정한다.

⑤  현대 사회로 오면서 갑의 관점이 을의 관점보다 중시되고 있다.

[19~20] 다음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4년 헌법 재판소는 국회의원 선거구 간의 인구 차이가 2배를 초과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이에 국회는 지난 총선에 비해 지역구 의석수는 7석을 늘리고 비례 대표 의석수는 7석을 줄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10개, 충청권 2개를 늘리고, 강원, 전북, 전남 각 1개, 경북 2개를 줄여 전국의 지역 선거구를 253개로 획정하였다. 이후 실시한 선거 결과는 아래와 같다.

19. 위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선거구를 획정하는 기관은 헌법 재판소이다.

② 표의 등가성을 높여 평등 선거의 원칙을 강화하였다.

③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선거구를 획정하였다.

④ 지역 대표 선출 방식은 소수 대표제이다.

⑤ 지역 대표는 사표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거구 제도로 선출되었다.

20. 위 선거 결과에 대한 옳은 분석 및 추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존재한다. ㄴ. A당은 B당보다 득표율 대비 의석수가 많다. ㄷ. B당에 비해 D당은 지역 대표 선출 방식보다 비례 대표 선출 방식이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ㄹ. 국회 운영 과정에서 A당과 B당의 의견 대립 시 C당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