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답

1	④	2	②	3	④	4	②	5	③
6	①	7	④	8	②	9	①	10	①
11	⑤	12	④	13	④	14	⑤	15	③
16	③	17	①	18	⑤	19	①	20	②

해 설

1. [출제의도] 경제 주체와 객체를 파악하고 기회 비용을 이해하는지 평가한다.

경제의 주체는 가계, 기업, 정부이며, 경제 활동의 객체는 재화와 서비스이다. 그리고 기회 비용이란 경제적 선택으로 인해 포기된 대안 중 최선의 것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말함으로 ‘○○커피 나라’의 운영을 선택하기 위하여 포기한 것은 월수입 200만 원인 보험 설계사 이므로 이 때 발생한 기회 비용은 200만원이다.

2. [출제의도] 실업의 의미와 유형을 알고 대책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실업의 유형에는 경기적 실업, 계절적 실업, 구조적 실업, 마찰적 실업이 있다. 경기적, 계절적, 구조적 실업의 비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며 마찰적 실업은 자발적 실업에 해당한다. 지문의 ㄱ은 경기적 실업이며, ㄴ은 기업의 구조 조정은 산업 구조의 변화인지 경기의 하락이 원인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특정 실업의 유형으로 분류하기 어렵고, ㄷ은 계절적 실업에 해당한다. 총수요 확장 정책과 공공 사업의 실시는 경기적 실업에 대한 대책이다.

3. [출제의도] 시장 가격의 기능에 대하여 이해하고 적용하는지를 평가한다.

시장 가격은 생산물의 결정과 생산 방법의 결정과 함께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댓가를 지불한 의도와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생산물을 분배하는 기능도 수행하여 사회적으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사례의 무료 공영 주차장은 이용하려는 자는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게 못하게 할 수 없으므로 비배제성을 가지며, 공영 주차장이 부족하므로 이용을 원하는 자는 다른 사람과 경합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장 가격은 형평성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

4. [출제의도] 공급 변화의 의미를 알고 사례에 적용할 수 있다.

공급의 변화는 가격이외의 요인에 의하여 공급이 변하는 현상을 말한다. ㄱ은 배추 가격의 상승으로 배추  김치의 생산비가 상승하여 공급은 감소할할 것이므로 S1에 해당하며, ㄴ은 웰빙 의식의 확산으로 유기농채소가 확산되어 수요가 증가할 것이며, ㄷ의 관세 인하는 생산비를 낮추는 효과와 같으므로 외국 자동차 회사의 자동차 공급이 증가한다. ㄹ은 신종 돼지 인플루엔자로 인하여 소비자가 돼지고기의 소비를 회피하고 대체재인 닭고기를 소비하게 되어 수요가 증가한다.

5. [출제의도] 가격 탄력성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고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수요(공급)의 탄력성이란 재화의 가격이 변화할 때 수요량(공급량)의 변화 정도를 말하며, 1보다 큰 경우를 탄력적이라 하고, 1보다 작은 경우를 비탄력적이라고 하며, 1일 경우는 단위 탄력적이라 한다. ㄱ은 백화점에서 할인하여 판매하여도 판매 수입이 증가한 경우는 수요곡선이 탄력적일 때이므로 (다)에 해당한다. ㄴ과 같은 농산물은 공급이 가격 변화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가)의 경우에 해당하고, ㄷ은 시장의 필요에 대하여 신속하게 공급량을 늘릴 수 있는 상태이므로 탄력적인 경우로 (나)에 해당한다. ㄹ은 영화 관람료를 평일보다 비싸게 판매하여도 판매 수입이 증가한 경우는 수요곡선이 비탄력적일 때이므로 (라)에 해당한다.

6. [출제의도] 로렌츠 곡선, 10분위 분배율, 지니 계수를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로렌츠 곡선이란 소득 분포 자료를 토대로, 인구 누적 비율을 수평 축으로 소득 분포를 표시한 곡선을 말한다. 중위 40%~80%인구의 소득 점유율은 B국이 약 10%이고 A국은 약 57%이다. 10분위 분배율은 A국은 약 20%/25%이고 B국은 약10%/80%이다. 지니 계수는 B국이 A국 보다 불평등함으로 B국이 더 크다.

7. [출제의도] 경제 안정화 정책에 대하여 이해하고 사례를 통해 적용할 수 있는가를 평가한다.

A국은 경기 과열을 우려하여 금리를 인상하였으며 B국은 경기 침체 또는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금리 인하 하였다. ㄱ은 금리를 인상하면 총수요와 총공급이 감소하여 경제가 안정화 된다. ㄴ은 금리를 인상하면 기업들의 투자가 감소할 것이다. ㄷ은 경기 과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균형 재정 내지 흑자 재정의 기조를 유지해야한다.  ㄹ은 자본은 금리가 높은 나라로 이동할 것이다.

8. [출제의도] 시장의 형태와 특징을 이해하는지를 평가한다.

비가격 경쟁과 상품의 차별화를 통하여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시장의 형태는 독점적 경쟁 시장이다. ①의 전력과 ③, ④는 독점 시장이고, ② 특정 수요자에 대하여 시장 지배력을 갖는 시장을 독점적 경쟁 시장이며, ⑤는 완전 경쟁 시장이다.

9. [출제의도] 시장 가격의 기능에 대하여 이해하는지를 평가한다.

시장 가격은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수행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한다. 시장 가격의 역할이 작동되지 않으면 독과점이 발생하고 공공재가 부족하는 등 비효율이 발생한다. 정부가 시장 가격의 역할을 제한하면 시장의 비효율이 발생하게 된다. ㄷ은 ‘최소한의 정부가 최선의 정부’라는 말은 ㉢보다 ㉠의 상황에 적합하고 ㄹ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정부 실패는 ㉠보다 ㉢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례이다.

10. [출제의도] 외부 효과를 이해하는지에 대하여 평가한다.

A는 외부 불경제이고, B는 외부 경제이다. ㄱ의 외부불경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해 방지를 위해 정부는 시장 유인을 활용한 환경 보호 정책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부가 환경 오염을 규제하지 않으면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크다. B에서 독서실과 같은 재화는 사회의 최적 수준보다 적게 생산된다. A의 사례는 적정량보다 많이 생산되어 자원이 낭비되고, B의 사례는 적정량보다 적게 생산되어 비효율적이다.

11. [출제의도] 환율의 변화에 따른 경제생활의 변화에 대하여 이해하는지를 평가한다.

원/달러 환율이 불변일 때 엔/달러 환율이 오르고 문제와 같은 제한이 있는 경우, 한국의 대일 무역은 적자가 확대되고 엔화에 대한 달러의 가치는 상승하며, 한국의 대미 수출 의존도는 증감 여부는 알 수가 없으며 증가한다. 한국에서 컴퓨터의 제품 가격은 인하된다. 그리고 미국에서 한국산 자동차 가격 경쟁력은 일본보다 낮아진다.

12. [출제의도] 경제 상황에 따른 총수요와 총공급의 변화를 이해하는지를 평가 한다.

개인 소비 지출의 증가는 총수요를 증가 시키고, 유가 하락은 생산비의 하락을 가져와 총공급을 증가시켜 균형점이 ㄹ의 방향으로 이동한다.

13. [출제의도] 외국산 농산물 가격의 변화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수입 곡물 가격의 인상은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공산품 가격의 인상으로 이어져 물가 상승(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으며, 태국산 쌀과 미국산 쌀 중 어떤 쌀을 수입되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농산물 수입에 따른 지출액의 크기에 대하여 비교할 수 없다. 소맥 생산 농민의 손실은 알 수 없다.

14. [출제의도] 경제 성장률의 변화에 따른 경제 현상을 분석한다.

ㄱ은 A국이 2008년에 지속적으로 경제가 성장하였기 때문에 경제 규모는 4분기에 가장 크다. ㄴ은 B국의 경제 규모는 2008년 3분기와 4분기에 음의 성장을 하였기 때문에 4분기에 가장 작다. ㄹ은 전년도 A국이 B국보다 경제 성장율이 높기 때문에 A국의 규모가 크다면 2008년 두 국가 간의 경제 규모 격차는 더 커졌다.

15. [출제의도] 소비와 저축의 관계에 대해 이해하는지를 평가한다.

제시문은 소비의 중요성을 설명하여 과도한 저축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며 적절한 소비가 상품 판매와 생산 증가를 통해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자본이 부족한 후진국이 불경기에 처해 있는 경우에 절약의 역설이 적용해서는 안되는 사례이다.

16. [출제의도] 평균 수입과 평균 비용을 이해하는지를 평가한다.

총이윤 = (평균 수입-평균 비용) × 총판매량이다. 따라서 총이윤은 4만 개를 생산할 때 4만 개 × (20만 원-16만 원)=16만 원이고, 5만 개 생산할 때 5만 개 × (20만 원-16만 원)=20만 원이므로 총이윤이 극대화되는 5만 개를 생산해야 한다.

17. [출제의도] 국제 수지에 대하여 이해하는지를 평가한다.

서비스 수지를 보고 외국인의 국내 관광 지출액과 내국인의 해외 관광 지출액과의 크기 여부는 알 수 없으며, 상품의 수출입 차이에 따른 흑자는 2005년이 326.8억 달러이고, 2006년은 279.1억 달러이며 2007년은 294.1억 달러이다. 경상 수지 흑자는 2005년은 196.6억 달러이고, 2007년은 121.9억 달러이다. 외국인의 국내투자액과 자국민의 해외투자액은 자본수지의 일부이므로 ㄹ은 알 수 없다.

18. [출제의도]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이해하는지를 평가한다.

경기가 과열되면 총수요의 증가로 물가가 상승하고  투자의 증가로 인한 이자율이 상승한다. 경제안정화 장치는 경기 과열시 흑자 재정을, 경기 침체시 적자 재정이 되어 경기를 자동적으로 안정화 시키는 장치를 말한 것으로 누진세 제도와 고용 보험 등의 복지제도가 이에 속하다. 따라서 정부는 경기 과열, 침체시에 세입 정책과 세출 정책을 통해 총수요를 조절한다. 한편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 재정 정책과 함께 금융 정책으로서 화폐의 공급량을 늘려 총수요를 증가시킴으로서 경기 침체를 벗어나고자 한다. 세율 인하는 경기 침체시에 사용하며 화폐공급 감소는 경기과열시에 사용하는 대책이다.

19. [출제의도] 명목 소득과 실질 소득을 이해하는지를 평가한다.

2005년보다 2006년에 명목 소득이 실질 소득보다 크다는 것은 물가가 상승했다는 것이며 , 명목 소득은 각각 16만 원씩 증가하였지만 실질 소득은 9만 원, 8만 원씩 상승하였다. 실질 소득은 물가를 고려한 소득이므로 (가)의 실질 소득은 증가하였고, 인플레이션 시에는 실물 자산 소유자가 예금 소유자 보다 유리한다.

20. [출제의도] 생산 가능 곡선을 이해하는지를 평가한다.

갑국과 을국의 비교 우위
	갑국	을국
자동차	120/6	80/10
선박	6/120	10/80

이므로 갑국은 자동차에서 을국은 선박에서 비교 우위가 있다. 을국의 자동차 생산에 대한 선박 1대의 기회 비용은 생산 가능 곡선이 꺽였기 때문에 동일한 값을 지니지 않는다. 그리고 갑국은 자동차를 80대에서 120대로 늘렸을 때 선박 5대를 포기하였기 때문에 자동차 1대의 기회 비용은 선박 1/8대이다.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된다면 교역량이늘어나게 되지만 생산 가능 곡선이 만나는 점은 오히려 생산량이 줄어들어 교역량도 줄어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