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답

1	④	2	④	3	②	4	①	5	⑤
6	②	7	③	8	⑤	9	③	10	③
11	①	12	①	13	④	14	④	15	④
16	②	17	③	18	②	19	①	20	②

해설

1. [출제의도] 정당 정치의 문제점 이해하기

제시문은 대통령 또는 소수의 정당 지도부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정당이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는 현상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향식 의사 결정과 국회 의원들의 소신 있는 투표 행위의 보장이 요구된다. ㄱ, ㄷ은 민주적인 정당 운영과 거리가 멀다.

2. [출제의도] 헌법의 근본 이념 이해하기

㉠, ㉡을 누릴 수 있는 주체는 자연인이 원칙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 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포함된다.

3. [출제의도] 홉스의 사회 계약설 이해하기

제시문은 홉스의 「리바이어던」의 핵심 내용이다. 홉스는 정치를 질서 유지를 위한 주권자의 행위로 국한하여 보았음으로 정치를 국가 현상설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홉스는 주권자의 권력 행사를 왕권 신수설이 아니라 사회 계약설에 의해 주장하였다.

4. [출제의도] 정치 과정 이해하기

㉣의 주체는 고등법원이고, 사법부에 의한 행정부의 통제 방법이다. ㉤은 2심 법원 결정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하는 것이다.

5. [출제의도] 정부 형태와 정당제의 유형 분석하기

그래프는 A국의 정부 형태가 대통령제이고 여소야대 정국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ㄱ.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의 협조 없이 여당이 단독으로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ㄴ. 내각 불신임권은 의원 내각제에 해당한다.

6. [출제의도] 정당의 기능 이해하기

② 정치 과정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정부이다.

7. [출제의도] 정보화 시대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할 이해하기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은 공정한 선거 관리에 목적을 두는 것이므로 정보 통제를 중시한다고는 볼 수 없다.

8. [출제의도] 국무회의 이해하기

① 국무위원은 국회 의원직을 겸할 수 있다. ② 국무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다. ③ 국무회의는 행정부 최고의 심의 기관이다. ④ 행정 각 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9. [출제의도] 지방 선거 제도 분석하기

ㄱ. 지방 자치 단체장의 선출은 다수 대표제를 적용한다. ㄴ. 기초․광역 지방 자치 선거에 각각 3표를 행사한다. 특별 지방 자치 단체는 교육 위원회와 교육감으로 구성된다.

10. [출제의도] 조약 체결 및 비준 이해하기

조약 유형에는 좁은 의미의 조약, 헌장, 협약, 의정서, 양해 각서 등이 포함된다.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국가이지만, 한정된 범위 내에서 교전 단체 및 국제 기구도 국제적 합의의 주체가 된다. ③ 국가와 국제 기구 또는 국제 기구 간 등의 국제적 합의도 조약의 범주에 포함된다.

11. [출제의도] 선거 결과 분석하기

ㄷ. 득표율과 의석률의 차이는 지역구에서 크게 나타난다. ㄹ. 지역구보다 전국구에서 소수 정당의 후보가 많이 당선되었다.

12. [출제의도] 여론 조사 결과 분석하기

② 학력이 낮을수록 정책에 대한 반대 비율이 낮다. ③ 사무직과 생산직의 의견의 차가 크지 않다. ④ 생산직이 사무직보다 찬성 비율이 높다. 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책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가진다.

13. [출제의도] 민주 정치 발전 과정 이해하기

① 고대 아테네에서 민회는 대의제 기구가 아니라 직접 민주 정치의 핵심 기구이다. ② 입헌주의는 근대 시민 혁명 이후 나타난 정치 원리이다. ③ 시민 혁명 이후 재산에 따른 참정권의 제한이 있었다. ⑤ 오늘날에는 간접 민주주의가 보편화되었다.

14. [출제의도] 국제 기구 이해하기

㉠, ㉡, ㉢은 제한적․전문적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 간 국제 기구이다.

15. [출제의도] 우리나라 정부 형태 이해하기

① 우리나라 국회는 단원제이다. ②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제의 특징이다. ③ 사법부는 공정한 재판을 통해 법을 적용하는 기관이다. ⑤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은 사법부가 국회를 견제하는 권한이다.

16. [출제의도] 국회의 운영 이해하기

㉡ 국회의 국무 위원 해임 건의안 의결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대통령이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17. [출제의도] 국제 행위 주체 이해하기

① 다국적 기업이 개별 국가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 ② 냉전의 종식으로 국제 관계는 이념 중심에서 자국의 실리 위주로 변화하고 있다. ④ 세계화와 함께 지역 단위의 협력체가 증가하고 있다. ⑤ 다국적 기업과 비정부 기구는 국내 정책에 영향을 끼친다.

18. [출제의도] 기본권 이해하기

(가)는 자유권, (나)는 사회권이다. ①은 사회권이고 ③은 참정권, ④는 청구권, ⑤는 자유권에 대한 설명이다.

19. [출제의도] 감사원 기능 이해하기

ㄴ.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도 이를 감사원이 직접 수사하지는 못하며, 수사 기관에 고발하여 처리한다. ㄹ.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기관이지만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있다.

20. [출제의도] 국제 연합 이해하기

① 국제법은 제정 기관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간의 협상이나 합의에 의해 제정된다. ③ 안보리에서는 표의 등가성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 ④ 국제 연합의 최종 결정권은 총회에 있다. ⑤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은 양쪽 당사자 모두의 청구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한쪽 당사자의 청구만으로 재판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