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답

1	③	2	④	3	④	4	⑤	5	②
6	②	7	③	8	⑤	9	①	10	④
11	⑤	12	③	13	②	14	③	15	③
16	③	17	③	18	①	19	④	20	④

해 설

1. [출제의도] 국가의 성립과 관련한 사회계약설을 이해하는지 평가한다.

사회계약설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천부인권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을 제도적으로 보장 받기 위해 계약을 맺어 국가를 구성하였다는 국가 발생론과 관련된 이론이다. 제시된 지문은 로크의 사상으로 대의제와 국민의 신탁을 배반한 권력에 대한 저항을 인정하고 있다. 자연상태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로 보는 시각은 홉스의 사상이고 국민 개개인 의사의 합인 일반의지로 다스리는 직접 민주정치를 이상으로 보는 시각은 루소의 사상이다. 또한 사회계약론자들이 말하는 자연상태는 개인의 기본권 보장이 완벽하게 보장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불완전한 상태를 의미한다.

2. [출제의도] 우리나라 헌법에 나타난 기본 원리에 대한 해석 능력을 평가한다

헌법 제34조 제1항과 제119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며 국민의 권리라는 복지 국가의 원리를 나타낸다. 현대 복지 국가는 형식적 평등보다는 실질적, 상대적 평등을 중시하고 국가에 의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노력을 한다.이는 국가가 소극적이기보다는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큰정부론을 지향하는 것이다.

3. [출제의도] 고대, 근대, 현대 민주 정치의 특징을 이해하고 비교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가)의 고대 아테네 민주정치의 특징은 직접민주정치형태로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자치의 원리에 충실한 제도이고 여자, 노예, 외국인을 제외한 자유민인 성인 남자들에게만 참정권을 부여한 제한적 의미의 민주 정치이다. (나)의 근대 민주 정치는 의회를 중심으로 한 대의정치, 국민주권, 권력분립, 입헌주의 등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이 실현된다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참정권은 모든 국민들에게 보장된 것은 아니고 여성, 노동자, 농민 등 하층민에게는 참정권이 제한되었고 또한 근대 시민계급인 부르주아 계급 내에서도 재산에 따라 참정권이 차등 분배되었다. (다)의 현대 민주 정치의 특징은 대의 민주 정치의 보편화, 혼합 민주 정치, 보통 선거의 실시로 인한 대중민주주의의 실현이다.

4. [출제의도] 국회의 구성과 운영, 의사 일정에 대해 이해하는지 측정한다.

국회 의장단은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으로 구성되고 교섭단체는 국회 의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20인 이상의 소속 위원을 가진 정당으로 구성된다.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로 소집되어 30일을 초과할 수 없고 정기회는 매년 1회 열린다. 국회 운영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의원에게는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현행범인 경우를 제외)이 부여된다. 대통령은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임시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5. [출제의도] 상대적 평등과 절대적 평등의 의미에 대해 다른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가)는 상대적 평등, (나)는 절대적 평등의 사례이다. 상대적 평등은 성별․연령 등의 선천적인 조건이나 후천적 차이를 고려하는 평등의 개념이고 절대적 평등은 선천적․후천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절대적으로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와 같이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합리적 차별을 인정하면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나)의 절대적 평등보다 (가)의 상대적 평등을 중시하는 사회가 반드시 민주적인 사회라고 할 수 없다.

6. [출제의도] 대통령제와 다당제의 특징을 이해하는지 평가한다.

지문는 대통령제 정부형태와 다당제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의원내각제는 내각의 의회해산권을 인정하고 정치적 책임에 민감하고 민주적 요청에 충실한 정부형태이다. 대통령제에서는 의회와 행정부간에 권력 융합관계가 없고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여당)은 당정협의회에 참여하여 국정운영의 방향을 논의한다. 양당제 보다는 다당제의 경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사가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다.

7. [출제의도] 국제 정치의 행위 주체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국제 정치의 행위 주체에는 국가, 초국가적 행위 주체, 국가 내부적 행위 주체, 개인 등이 있다. 국가는 주권을 지닌 평등한 주체로서 원칙적으로 다른 나라의 간섭을 허용하지 않는다. 초국가적 행위 주체는 국제기구, 국제적인 시민단체(NGO), 다국적 기업 등이 포함되고 국가 내부적 행위 주체는 소수 민족, 소수 인종, 지역 정부 등이 해당된다. ③은 정부간 국제기구이다.

8. [출제의도] 정치 문화 유형에 따른 특징을 이해하고 구분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향리형은 투입과 산출과정 모두에 수동적이고 상위의 정치 공동체에 대한 명확한 의식이 없는 정치문화로 주로 정치 역할이 미분화된 전통사회에서 나타난다. 신민형은 투입에는 수동적이나 산출에는 능동적이고 상위의 정치 공동체에 대한 의식이 있는 정치문화로 중앙 집권적인 권위주의 사회에서 주로 나타난다. 참여형은 투입과 산출 과정 모두에 능동적인 자세를 보이며 상위의 정치 공동체에 대한 의식이 있는 정치 문화로 주로 민주주의가 발달한 선진 민주 사회에서 나타난다.

9. [출제의도] 선거 원칙과 선거제도에 대해 이해하는지 평가한다.

㉠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 즉 게리맨더링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 ㉡은 선거구 간 인구 격차를 줄여 유권자의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하려는 평등선거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다. ㉢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정당에 대한 투표를 하기 때문에 정당의 정책을 보고 정당을 선택한다. ㉣은 후보자와 정당을 분리시키지 않고 한꺼번에 투표하는 ‘1인 1표제’하에서 유권자의 후보자 지지와 정당 지지가 엇갈릴 경우 보통선거와 평등선거 원칙 확립을 위해 도입되었다.

10. [출제의도] 공공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을 파악하고 있는지 측정한다.

ㄴ. 공청회는 (가)단계에서 개최해야 한다. ㄷ. 주민소환운동은 평가 및 환류 단계에 해당한다.

11. [출제의도]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을 이해하는지 평가한다.

① 위헌법률심판 결정은 재판관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②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③ 법원의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④ 헌법 소원은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이 신청한다.

12. [출제의도] 소선거구제와 중 ․ 대선거구의 차이점을 비교할 수 있는지 측정한다.

표 (가)는 소선거구제, (나)는 중․대선거구제에서 치러진 선거 결과표이다. 중․대선거구제에서는 사표가 적게 발생하고 소수당과 신진 인물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보다 다양한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다는 장점이 있다. 중․대선거구제에서는 당선자들이 획득한 표가 분산되기 때문에 게리맨더링이 나타날 가능성은 줄어든다.

13. [출제의도] 이익집단, 시민단체, 정당의 특징을 이해하고 비교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가)는 이익집단, (나)는 시민단체, (다)는 정당에 대한 활동 사례이다. 이익집단은 이해 관계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조직된 집단이고, 시민단체는 공익 실현을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비영리 단체이다. 또한 정당은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정권 획득을 통해 자신들의 정강을 실현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한 단체로서, 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기능, 정치 사회화 기능, 정치적 충원 기능 등을 수행한다. ②정치적 충원기능이 우선시되는 집단은 정당이다.

14. [출제의도]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특징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지 측정한다.

(가)는 대통령제, (나)는 의원내각제 정부형태이다.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의회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 의원내각제와 비교할 때 대통령제는 국가 정책의 계속성 유지에 유리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한 정부형태이다. 더욱이 대통령의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기 말에 나타나는 권력누수 현상이 발생한다. 그러나 의원내각제는 권력융합적 성격을 지니고 있고 내각은 의회에 대해서 연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임기 말 권력누수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15. [출제의도]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한 조건을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서는 신문, 방송, 인터넷 등 다양한 대중 매체가 발달하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다양한 국민의 의견이 자유롭게 표출되도록 제도적 장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국민 개개인은 여론 형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하며 이와 같은 국민의 의견은 이익집단이나 정당, 시민단체 등을 통해 여론의 집약 및 조직화되는 것이다.

16. [출제의도] 국제법의 특징을 파악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자유무역협정은 조약의 하나로 국제법에 해당한다. 조약 체결은 대통령제 국가에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며 두 나라 사이에 체결된 협약은 다른 나라를 구속할 수 없다. 또한 국제법과 국내법은 같은 지위에 있으므로 반드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헌법보다는 하위법의 법적 지위를 차지한다. 조약과 같은 국제법을 위반할 시에는 국제사법재판소가 어떤 강제적인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

17. [출제의도]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를 비교, 분석할 수 있는지 측정한다.

지방의회는 의결기관으로서 조례를 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에 의해 직접선거로 선출되며 규칙을 제정한다. 단체자치는 지방분권의 원리를 지향하고 주민자치는 자기 통치의 원리를 지향한다. 지방자치제도는 단체자치와 지방자치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8. [출제의도] 기본권의 종류와 성격을 이해하는지 평가한다.

사회권적 기본권은 열거적, 적극적 권리이고 자유권적 기본권은 포괄적, 소극적, 핵심적, 본질적 권리이다. 참정권은 능동적 권리이고 평등권은 핵심적 권리이다. 청구권은 수단적 권리이다.

19. [출제의도] 헌법 개정 절차와 법률의 제 ․ 개정 절차를 이해하는지 평가한다.

(가)는 법률의 제․개정 절차를 (나)는 헌법 개정 절차를 나타낸다. 법률안은 국회의원 10인 이상이 발의할 수 있지만 헌법 개정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발의 요건으로 한다.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안에 대해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를 행사할 수 있으나 국민투표를 거친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행정부의 법률안 제안권이나 대통령의 헌법개정안 제안권은 우리나라 정부형태의 의원내각제 요소라 할 수 있다.

20. [출제의도] 헌법 개정과 법률의 제 ․ 개정과 관련된 기관의 특징에 대해 이해하는지 평가한다.

㉠은 상임위원회, ㉡은 법률안 거부권, ㉢은 대통령, ㉣은 국회의결에 해당한다. 대통령은 헌법 개정과 관련하여 반드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안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헌법 개정과 관련된 국회 의결 정족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