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답

1	⑤	2	③	3	⑤	4	①	5	②
6	②	7	③	8	②	9	③	10	⑤
11	③	12	④	13	④	14	④	15	①
16	③	17	⑤	18	①	19	④	20	⑤

해 설

1. [출제의도] 경제의 기본 문제와 그 해결 기준의 상호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의 생산물의 종류와 수량 결정 문제, (나)의 생산 방법 결정 문제 해결 과정에서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해서 (다)의 분배 문제 해결 과정에서 형평성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2. [출제의도] 경기 판단의 근거와 정부의 대책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A는 낙관론, B는 신중론의 입장이다. A는 내수와 수출이 동반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으므로 대외적 여건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B는 경기가 실질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대외적 여건도 악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금리 인하, 적자 재정 등 경기 부양책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다.

3. [출제의도] 경제 활동에서 시민 단체가 수행하는 기능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한 활동을 통해 이 시민 단체는 공정한 분배를 중시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은 최대 이동 통신 사업자의 중소 사업자 인수 합병 반대 운동 전개에서 추론할 수 있다.

4. [출제의도] ‘가치의 역설’을 통해 재화의 가격과 희소성의 관계를 추론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다이아몬드가 물보다 비싼 이유는 물보다 다이아몬드의 희소성이 높기 때문이다.

[오답풀이] ④ 자유재는 아무 대가 없이 얻을 수 있는 재화를 말하며, 물 값이 매우 싸다는 진술로 보아 물을 자유재로 볼 수 없다.

5. [출제의도] 총수요와 총공급의 변동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2005년의 경제 실제가 예상과 다르게 나타나게 된 원인은 총공급이 예상과 달리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유가 상승은 생산비를 증가시켜 총공급의 감소를 초래한다.

[오답풀이] ①, ③, ④, ⑤는 총수요 증가 요인이다.

6. [출제의도] 환경의 공공재적 성격과 환경 오염에 따른 외부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무임 승차자 문제란 배제성과 경합성이 없는 공공재의 경우 누군가가 비용을 들여 생산하면, 공짜로 혜택만 누리려는 경향을 말한다. 자료에서는 이와 같은 무임 승차자 문제로 시장 자율에 의해서는 강의 오염을 제거할 수 없었다.

[오답풀이] ㄹ. 조세 부과나 오염 배출권 거래제 도입은 간접 규제 방식이다.

7. [출제의도]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대체재가 적은 관광지에서는 호텔 숙박료가 비싸더라도 이용할 수밖에 없지만, 대체재가 많은 시내에서는 호텔 이용량이 호텔 숙박료의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여 호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커진다.

[오답풀이] ㄹ. 생활 필수품보다 사치품의 수요의 가격의 탄력성이 크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8. [출제의도] 과점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경제 현상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과점 시장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들은 서로 치열하게 경쟁을 하기보다는, 불법이지만 담합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9. [출제의도] 가계 소득의 유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계 수지를 분석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윤의 형태로 얻는 소득, 즉 사업 소득의 비중은 A가 20.9%로 B의 26.3%보다 낮다.

[오답풀이] 비정기 소득은 비경상 소득, 자산을 이용해서 얻는 소득은 재산 소득, 노동의 대가로 얻는 소득은 근로 소득을 의미한다.

10. [출제의도] 여러 가지 GDP의 변화율을 통해 경제 현상을 추론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환율이 하락하면 원화 표시 명목 GDP 증가율보다 달러 표시 명목 GDP 증가율이 높게 나타난다. 원화 표시 명목 GDP 증가율이 원화 표시 실질 GDP 증가율보다 높다는 것은 같은 기간 동안 물가가 상승했음을 의미한다.

11. [출제의도] 시사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여러 가지 조세의 성격과 특징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직접세로서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국회에서 법률로 정한다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오답풀이] 취득세와 등록세의 납부는 부동산 등기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므로, 종합부동산세에 비해 조세 저항과 징수 불편이 덜하다고 할 수 있다.

12. [출제의도] 실업률 추이와 비경제활동 인구 추이를 관련시켜 분석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실업자가 구직 활동을 중단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등 취업 준비를 할 경우 비경제활동 인구에 포함되기 때문에 실업률은 하락하게 된다. 따라서 (가) 지표만으로 고용 상황이 개선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곤란하다.

13. [출제의도] 근로장려세제의 성격과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보전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도입될 경우 십분위 분배율은 높아지고, 지니 계수는 낮아지게 된다.

[오답풀이] 근로장려세제는 일정 수준의 근로 소득을 얻는 가계에 더 많은 지원을 한다. 따라서,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자활 능력 제고를 추구하는 생산적 복지에 부합한다.

14. [출제의도] 이자제한법의 시행에 따라 나타날 경제 현상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대출 금리가 연 40% 이내로 제한될 경우 자금의 수요량은 증가하지만 자금의 공급량이 감소하여 실제 대출되는 총대출액은 감소한다.

15. [출제의도] 돼지고기 가격 상승 사례를 통해 다양한 경제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금돼지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고 가격제를 실시해야 한다.

[오답풀이] ⑤ 돼지고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일 때 돼지고기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

16. [출제의도] 유류세의 성격과 유류세 인하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기름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라면 기름 값이 비싸더라도 소비량이 크게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유류세를 통한 에너지 절약 효과가 적어진다.

[오답풀이] ④ 유류세 인하로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면 소비와 투자가 증가하여 총수요가 증가한다.

17. [출제의도] 환율 하락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환율이 낮아지면 수출이 감소하기 때문에 수출 기업의 수익성이 낮아진다. 따라서 수출 기업에 대한 주식 투자는 적절한 투자 행위로 볼 수 없다.

18. [출제의도] 환율 하락이 각 경제 주체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으므로 달러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불리해진다. 반면 환율 하락은 수입 원자재 가격의 하락을 가져와 물가 안정에는 도움이 된다.

19. [출제의도] 생산 가능 곡선과 무역 이익 자료를 이용하여 비교 우위에 의한 무역의 사례를 분석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갑국의 농산물 60kg과 을국의 의류 36벌이 교환되었으므로 교역 조건은 5:3이다. 두 나라 모두 무역으로 인해 농산물과 의류의 소비량이 증가하였으므로, 이 자료는 두 나라 간에 FTA 체결을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오답풀이] ㄷ. 갑국의 의류 1벌의 기회 비용은 농산물 10/3단위, 을국의 의류 1벌의 기회 비용은 농산물 5/4단위이다.

20. [출제의도] 국제수지표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2006년 1~4월의 상품 수지는 71.8억 달러로 전년 동기의 상품 수지 114.9억 달러보다 줄었다.

[오답풀이] 해외 투자는 자본 수지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