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정답

1	③	2	②	3	⑤	4	③	5	①
6	③	7	②	8	④	9	②	10	②
11	④	12	⑤	13	⑤	14	④	15	⑤
16	③	17	①	18	①	19	④	20	④

해 설

1. [출제의도] 민법의 기본 원리를 이해한다.

두 법 조항 모두 계약 공정의 원칙이 적용되었다. 계약 공정의 원칙은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인 사적 자치의 원칙을 수정한 원리이다.

2. [출제의도] 사회 계약론자 홉스, 로크, 루소를 비교한다.

A는 홉스, B는 로크, C는 루소에 해당한다. ② 로크는 2권 분립론을 통해 입법권과 집행권의 분리를 주장하였다.

[오답풀이] ① 세 사람 모두 인민은 국가 성립 이전부터 자연권을 갖는다고 보았다. ③ 루소는 대의제를 부정하여 인민의 의사는 대표될 수 없다고 보았다. ④ 시민 혁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은 로크이다. ⑤ 로크는 인민의 저항권을 인정하였다.

3. [출제의도] 피의자와 피고인의 권리를 비교한다.

피의자나 피고인 모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진술 거부권이 있고,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오답풀이] ㄴ. 피고인은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4. [출제의도] 정치권력의 특성을 이해한다.

(가)는 마키아벨리, (나)는 맹자의 글 중 일부이다. (가)는 강력한 통치력에 의해, (나)는 덕에 의해 국민으로부터 복종을 이끌어 내는 방법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가), (나) 모두 정치 권력에 의한 지배와 복종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출제의도] 이익 집단과 시민 단체를 비교한다.

A는 시민 단체, B는 이익 집단이다. 시민 단체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비영리 집단이고, 시민 단체와 이익 집단 모두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데 기여한다.

[오답풀이] ㄴ. 이익 집단은 특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재정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ㄹ. 이익 집단과 시민 단체 모두 투입 기능을 담당한다.

6. [출제의도] 민주주의의 원리를 파악한다.

갑~병 모두 권력 분립의 원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권력 분립의 원리는 국가 기관의 분립을 통한 상호 견제와 균형을 내용으로 한다.

7. [출제의도] 행정상 손해 배상 제도를 이해한다.

갑은 A시에 공공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8. [출제의도] 주요 개정 헌법의 내용을 분석한다.

(가)는 1960년의 3차 개정 헌법, (나)는 1972년의 7차 개정 헌법, (다)는 1987년의 9차 개정 헌법이다. 3차 개헌은 4ㆍ19 혁명 직후 이루어졌으며, 현행 헌법은 9차 개정 헌법에 해당한다.

9. [출제의도] 부동산 등기부를 분석한다.

ㄱ.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A는 갑구이고, 소유권 이외의 사항이 기재된 B는 을구이다. ㄷ. 저당권은 돈을 빌려 준 사람이 돈을 빌린 사람의 부동산을 담보로 받아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10. [출제의도] 부부 별산제를 실제 사례에 적용한다.

부부 별산제에 의해 갑은 병이 혼인 전에 정에게 빌린 돈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지 않는다.

11. [출제의도] 체불 임금에 대한 구제 방법을 파악한다.

임금이 체불되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고, 사용자를 형사 처벌해 달라고 형사 고소할 수 있으며, 강제 집행을 위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오답풀이] 을. 임금 체불은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12. [출제의도]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과 역할을 이해한다.

㉠은 국제 연합, ㉡은 안전 보장 이사회, ㉢은 국제 사법 재판소에 해당한다. 국제 사법 재판소는 국제 협약, 국제 관습법뿐만 아니라 법의 일반 원칙도 적용하여 재판할 수 있다.

13. [출제의도]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파악한다.

미성년자가 사술(邪術)로써 자신이 능력자인 것처럼 상대방을 속이거나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속인 경우에는 취소권이 배제된다.

14. [출제의도] 다양한 형의 선고를 비교한다.

(가)는 무죄, (나)는 선고 유예, (다)는 집행 유예, (라)는 실형에 해당한다. 1심 법원의 실형 선고에 대해 피고인뿐만 아니라 검사도 항소할 수 있다.

15. [출제의도] 기본권의 종류와 특징을 이해한다.

사회권, 청구권 등은 적극적 기본권이고, 청구권은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이다. 따라서 그림이 성립될 수 있다.

16. [출제의도] 국제 사회를 보는 이상주의 관점을 이해한다.

제시된 글은 모두 이상주의 관점에서 국제 사회를 바라보고 있다. 이상주의 관점은 국제 사회에는 보편적인 선이 존재하고, 이를 추구한다고 본다.

17. [출제의도] 국민 참여 경선제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파악한다.

국민 참여 경선제는 정당의 이념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도 공천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당의 이념적 정체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18. [출제의도] 국회의 권한을 이해한다.

ㄱ. (가)를 통해 법률 제ㆍ개정이 국회의 고유 권한임을 알 수 있다. ㄴ. (나)는 국회가 헌법 기관인 국무총리의 선출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19. [출제의도]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 제도의 특징을 이해한다.

현행 비례 대표 선출 방식은 지지 정당에 대한 별도의 투표 없이 비례 대표 의원을 선출하기 때문에 직접 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

20. [출제의도] 의원 내각제의 내각 구성 방식을 이해한다.

현행 선거법에 따라 총선을 치를 경우에는 A당이 과반 의석(165석)을 차지하여 나머지 정당은 내각 구성에 참여할 기회가 없다. 하지만 개정 선거법에 따라 총선을 치를 경우에는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없으므로 C당과 D당은 내각 구성에 참여할 기회를 갖게 된다.

[오답풀이] ⑤ 감소되는 A당의 의석수는 25석, 증가되는 C당의 의석수는 15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