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회 정답

1	③	2	④	3	④	4	⑤	5	②
6	⑤	7	①	8	⑤	9	③	10	④
11	①	12	⑤	13	③	14	②	15	③
16	④	17	①	18	③	19	③	20	②

해설

1. [출제의도] 법의 이념 이해하기

ㄱ. 법적 안정성과 관련된 법언이다. ㄹ. 법 이념이 충돌할 때는 세 가지 법 이념의 조화로운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합목적성을 최우선으로 강조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2. [출제의도] 불법 행위와 손해 배상 분석하기

갑. A 놀이공원 측은 공작물 점유자로서의 책임을 질 수 있지만, 과실의 정도에 따라 손해 배상 책임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병. 피해 학생은 물질적 손해 배상 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 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

3. [출제의도] 자연법과 실정법 사상 이해하기

(가)는 자연법, (나)는 실정법 사상이다. ①, ② 실정법에 대한 설명이다. ③ 자연법에 대한 설명이다. ⑤ 자연법이 실정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기준이 된다.

4. [출제의도] 민법 개정안 추론하기

제시문은 성년 후견제와 관련된 일부 개정 민법의 내용이다. ⑤ 후견인 선임에서 후견 대상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① 금치산자는 행위 무능력자이다. ② 후견인 선임 과정에서 후견 대상자의 의견 반영이 우선된다. ③ 성년 후견 사실이 등기를 통해 공시된다면, 기존보다 후견 대상자와 거래하는 상대방의 안정성도 확보될 수 있지만 이것이 거래 상대방의 자율성을 확대하는지는 알 수 없다. ④ 자연인과 법인 모두 후견인이 될 수 있다.

5. [출제의도] 청구권의 성격 이해하기

자료는 청구권적 기본권과 관련된 헌법 조항으로 제26조 제1항은 청원권, 제30조는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이다. ㄴ. 참정권, ㄹ. 자유권에 대한 설명이다.

6. [출제의도] 신의 성실의 원칙 이해하기

판결에 적용된 원칙은 신의 성실의 원칙으로, ㄱ. 이 원칙은 성문법인 우리 민법에 규정되어 있다.

7. [출제의도] 행정 쟁송 제도 이해하기

사례의 행정 심판은 청구 내용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져, 그에 대해 기각 재결을 받은 것이다.   ㄷ. 갑은 광역자치단체 행정 심판 위원회에 취소 심판을 청구하였다. ㄹ. 항고 소송에서는 갑이 원고,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8. [출제의도] 실종 선고와 인정 사망 제도 구분하기

(가)는 실종 선고, (나)는 인정 사망 제도이다.  ㄱ. 실종 선고는 실종자의 주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상의 법률 관계만을 종료시킬 뿐이다. ㄴ. 동시 사망의 추정에 대한 설명이다.

9. [출제의도] 학교 교육과 학생의 징계 이해하기

③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 대한 권한은 학교장에게 있다.

10. [출제의도] 법률 관계 이해하기

A. 출생한 자녀에 대한 친권이 발생하였다. B. 작곡으로 저작권이 발생하였다. D. △△백화점에 대한 채권이 발생하였다. C. 재산세를 납부한다고 해서 이에 대응하여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E. 선물은 일종의 호의관계이기 때문에 법적인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11. [출제의도] 법 해석의 종류 이해하기

(가)는 축소 해석, (나)는 반대 해석, (다)는 유추 해석의 사례이다.

12. [출제의도] 부동산 관련 법률 관계 분석하기

갑은 모두 4억 5천만 원을 변제해야 하는데, 경매에서 3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다. ⑤ 경락 대금은 A 은행, 정, 을의 순서로 변제된다. ③ 을의 저당권 행사는 갑에 한정된다.

13. [출제의도] 친양자 제도 이해하기

ㄱ. 갑은 김 씨 부부의 자(子)로 간주되며, 그 시점은 법원의 친양자 입양 허가 이후이다. ㄹ. 친양자 입양 관계를 취소하려면 법원에서 파양 확정이 이루어 져야 한다.

14. [출제의도] 사권의 법적 성격 이해하기

(가)는 담보 물권, (나)는 산업 재산권, (다)는 용익 물권의 종류이다. ① 용익 물권, ③ 담보 물권에 대한 설명이다. ④ (가), (다)는 모두 물권이므로 공시가 필요하다. 그러나 등기를 해야 하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물권에 국한된다. ⑤ 채권에 대한 설명이다.

15. [출제의도] 헌법 소원 제도 이해하기

① 갑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므로 의료법의 해당 조항은 유지된다. ②, ④ 헌법재판소는 시각 장애인의 입장을 고려함으로써 배분적 정의에 입각한 결정을 내렸다. ⑤ 법원의 판결은 헌법 소원의 대상이 아니다.

16. [출제의도] 상속인의 상속분 계산하기

갑의 사망 즉시 갑의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인 A는 6억 원, 을은 4억 원의 상속을 받는다. 이후 을이 사망하면서 을의 기존 재산 1억 원까지 합산해 을의 상속 대상액은 총 5억 원이 된다. 을의 상속인인 직계 비속과 배우자는 유류분으로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상속받을 수 있다. 따라서 배우자 B는 1억 5천만 원, 직계 비속 C는 1억 원을 상속받을 수 있다.

17. [출제의도] 환경 영향 평가 및 환경 분쟁 조정 제도의 특징 이해하기

A는 환경 영향 평가, B는 환경 분쟁 조정 제도이다. 환경 영향 평가는 사전적, 환경 분쟁 조정 제도는 사후적 환경 피해 구제 제도이다. 환경 분쟁 조정 제도는 개인 간의 환경 분쟁에도 활용할 수 있는 절차법적 수단으로 공법적 성격을 지닌다.

18. [출제의도] 근로자 및 여성의 권리 이해하기

ㄱ. 성희롱의 사례라 볼 수 있다. ㄹ. 부당 노동 행위는 사용주가 노동 조합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억압하는 행위이다.

19. [출제의도] 재판상 이혼의 과정과 법적 효과 이해하기

③ 협의 이혼에 대한 설명이다. 재판상 이혼은 선고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20. [출제의도] 방문 판매에 대한 미성년자의 권리 이해하기

제시문은 미성년자의 방문 판매 계약 사례이다. 사례에서는 행위 무능력자인 미성년자의 권리 보호가 우선이다. ㄴ. 갑이 계약을 취소하면 소급해서 무효화되므로, 이미 받은 잡지를 되돌려 주면 된다. ㄷ. 일반적으로 방문판매의 철회권 행사 기간은 그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물품 등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이다. 하지만 사례처럼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거래에서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 법률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