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 두 법 조항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3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법과 정치)

제 4 교시

성명			수험번호						3

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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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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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민법 제104조)

◦ 사업자는 … (중략) …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①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한다.

② 무과실 책임주의를 적용하고 있다.

③ 사적 자치의 원칙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

④ 절대적 평등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⑤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2. 다음의 A ~ C에 해당하는 사회 계약론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A는 인민이 자기 보존을 위해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을 맺어 국가를 세웠으며, B는 자연 상태는 본래 평화롭고 질서 정연하지만 권리의 보장이 불확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인민이 자연권의 일부를 위임하여 국가를 형성하였다고 보았다. 한편, C는 국가는 특수한 개인이나 집단의 의지를 초월하는 일반 의지를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① A는 인민의 모든 권리는 국가가 부여한 것으로 보았다.

② B는 입법권과 집행권의 분리를 주장하였다.

③ C는 인민의 의사가 대표될 수 있다고 보았다.

④ B보다는 A의 사상이 시민 혁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⑤ B와 달리 C는 국가에 대한 인민의 저항권을 인정하였다.

3. 다음 두 사례의 갑과 을에게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갑은 타인의 집에 몰래 들어가 재물을 훔쳤다는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 을은 타인에게 폭행을 가하고 타인의 재물을 강취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 보 기 >
	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ㄴ.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ㄷ.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ㄹ.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4. (가), (나) 주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인간의 본성은 악(惡)하기 때문에 강제에 의해서만 선(善)을 행한다. 강력한 통치력이 없는 국가는 소멸하며, 통치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수단이나 방법을 써도 좋다.

(나) 힘으로 남을 복종하게 하는 것은 진심으로 복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복종하게 하는 것이다. 군주는 덕(德)으로 나라를 다스림으로써 백성들이 군주에게 진심으로 복종하게 해야 한다.

① (가)는 법보다 도덕에 따른 정치를 강조한다.

② (나)는 정치권력이 국민의 동의에 기반하여 창출되어야 한다고 본다.

③ (가), (나) 모두 정치권력에 의한 지배와 복종의 관계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④ (나)는 (가)보다 권력 현상이라는 측면에서의 정치를 강조한다.

⑤ (나)는 (가)와 달리 정치 과정을 통치자와 국민 간의 역동적 상호 작용으로 인식한다.

5. 다음의 주장에 나타난 전형적인 정치 참여 집단 A, B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집단행동으로 획득한 전리품이 참여한 사람에게만 돌아갈 때 집단에의 참여가 활발하다.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A, B 두 정치 참여 집단을 예로 들어보자. A가 집단행동으로 얻어낸 전리품은 공익과 관련된 것이어서 집단 구성원들에게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돌아간다. 따라서 굳이 행동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이익을 얻을 수 있어 집단에의 참여가 활발하지 않다. 그러나 특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B가 집단행동으로 얻어낸 전리품은 원칙적으로 B의 구성원들에게만 돌아가기 때문에 집단에의 참여가 활발한 편이다.

		< 보 기 >
	ㄱ. A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비영리 집단이다. ㄴ. B는 일반적으로 국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다. ㄷ. A, B 모두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데 기여한다. ㄹ. 정치 과정에서 A는 투입 기능, B는 산출 기능을 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6. 다음 대화에서 강조하고 있는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나 한 국가 기관의 독단적인 권력 행사를 막아야 합니다.

을 : 역사적으로도 권력의 집중은 남용과 부패라는 문제점을 초래하였습니다.

병 :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권력 간 감시와 통제 장치가 불가피합니다.

① 정부는 헌법에 따라 조직되어야 한다.

② 국가의 주인은 오로지 국민이어야 한다.

③ 국가 기관은 상호 견제를 통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④ 정치권력은 도덕성을 기반으로 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⑤ 국민이 선출한 대표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

7. 다음 사례의 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도로는 A시가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비가 많이 와 산비탈이 무너져 내리면서 ○○ 도로에 돌과 흙더미가 쌓이게 되었고,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갑의 차량이 급정거를 하다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 도로가 평소 산사태와 낙석의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A시는 낙석 주의 표지판만 설치했을 뿐 산비탈이 무너져 내리는 것에 대한 대비책은 마련하지 않았다.

① 행정상 손실 보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② A시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일반 민원을 제기하여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④ 행정 심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⑤ 자연재해로 인한 사건이므로 A시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8. 표는 우리나라의 주요 개정 헌법의 내용을 비교한 것이다.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개정 헌법	내 용
(가)	의원 내각제 채택, 국회 양원제 도입, 헌법 기관으로 중앙 선거 위원회 설치, 경찰의 중립성 강화
(나)	대통령 간선제 및 중임 제한 철폐,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 부여, 대통령이 모든 법관 임명
(다)	대통령 직선제 및 5년 단임제 채택, 국정 감사권 부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관 임명

① (가)의 국회 구성 형태는 현재와 같다.

② (나)는 권력 분립의 원리에 충실하다.

③ (가)는 (나)와 달리 행정부의 수반이 국회 해산에 개입할 수 없게 하였다.

④ (가)는 4ㆍ19 혁명을 계기로 등장한 헌법이며, (다)는 현행 헌법이다.

⑤ (나), (다) 모두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지 않았다.

[9 ~ 10] (가), (나)는 각각 ○○ 주택과 □□ 주택 등기부의 일부이다.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 주택의 등기부

(나) □□ 주택의 등기부

9. 위 등기부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보 기 >
	ㄱ. A는 갑구, B는 을구이다. ㄴ. (가)는 갑과 을만이, (나)는 병과 정만이 열람할 수 있다. ㄷ. 갑은 을에게 ○○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있다. ㄹ. 병이 정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경우 □□ 주택의 소유권은 정에게 이전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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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은 위의 갑, 병과 관련된 법적 사실이다. 밑줄 친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남)과 병(여)은 2013년 9월 5일에 ㉠ 혼인 신고를 마친 후 ㉡ ○○ 주택에서 같이 살고 있다. 병은 결혼 전에 거주하였던 □□ 주택을 K 씨에게 보증금 1억 원에 임대해 주었고, 임차인 K 씨는 ㉢ 2013년 10월 1일에 이사하면서 전입 신고를 하였고, 확정 일자도 받았다. 아직 갑과 병은 각각 을과 정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은 상태이다.

① ㉠ 이후에 □□ 주택 등기부의 A에 갑이 소유권자로 기재된다.

② ㉠에도 불구하고 갑은 병이 정에게 빌린 돈에 대하여 연대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으로 인해 병은 ○○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으로 인해 □□ 주택 등기부의 B에 K 씨의 권리가 기재된다.

⑤ ㉢ 이후에 □□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정은 K 씨에 우선하여 병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없다.

11. 다음은 인터넷 법률 상담 코너에 올라온 내용이다. 법적으로 타당한 댓글을 단 사람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저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카페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두 달 동안은 임금을 제때 받았지만, 그 다음 달부터 임금이 밀리기 시작하더니 현재까지 두 달 동안의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갑 :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세요.

을 : 부당 노동 행위를 이유로 사용자를 고소하세요.

병 :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 집행 절차를 거치세요.

정 : 이 경우 사용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해 두세요.

① 갑, 을	② 갑, 병	③ 을, 정

④ 갑, 병, 정	⑤ 을, 병, 정

12. 빈칸 ㉠ ~ ㉢에 들어갈 국제 행위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 헌장

제7조

1. (  ㉠  )의 주요 기관으로서 총회, (  ㉡  ), 경제 사회 이사회, 신탁 통치 이사회, (  ㉢  ) 및 사무국을 설치한다.

제23조

1. (  ㉡  )은 15개 (  ㉠  ) 회원국으로 구성된다. 중국, 프랑스, 러시아, 미국, 영국은 (  ㉡  )의 상임 이사국이다.

제92조 (  ㉢  )은 (  ㉠  )의 주요한 사법 기관이다.

① ㉠은 비정부 국제기구이다.

② ㉠은 비정치적인 분야의 활동을 하지 않는다.

③ ㉡의 주요 업무는 인도적 차원에서의 국제적 협력 증진이다.

④ ㉢은 원칙적으로 한쪽 당사국만 청구하더라도 재판을 개시한다.

⑤ ㉢은 ‘문명국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일반 원칙’을 적용하여 재판할 수 있다.

13. 다음 사례를 (가)~(다)의 경우에 비추어 옳게 분석한 것은?

갑(만 18세)은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고가의 도자기를 시중에서 거래되는 금액을 받고 을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직접 체결하였다.

(가) 갑은 혼인을 하였고, 부모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갑은 미혼이고, 부모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갑은 미혼이고, 부모의 인감도장으로 동의서를 위조하여 을이 갑의 부모가 계약에 동의한 것처럼 믿게 하였다.

① (가) - 갑의 부모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나) - 갑의 부모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③ (나) - 갑은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다) - 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⑤ (다) - 갑과 갑의 부모 모두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14. 그림의 (가)~(라)에 해당하는 법원의 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가)가 내려진 모든 피고인은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나)는 징역 3년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내려질 수 있다.

③ (다)는 일정 기간이 경과되면 형의 선고 사실이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④ (라)가 1심 법원에서 내려진 것이라면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할 수 있다.

⑤ (라)와 달리 (가)~(다)는 무죄 선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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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그림은 (가), (나)를 기준으로 기본권 A ~ C를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가)가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이면, 재판 청구권은 C에 해당한다.

② (나)가 ‘복지 국가의 원리를 반영한다.’이면, 종교의 자유는 A에 해당한다.

③ 신체의 자유가 B에 해당하면, (나)는 ‘소극적 기본권이다.’가 될 수 있다.

④ 단체 행동권이 C에 해당하면, (가)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가 될 수 있다.

⑤ (가)가 ‘적극적 기본권이다.’이면, (나)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이다.’가 될 수 있다.

16. 다음 글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제 사회 구성원인 각국은 솔직하고도 공개적인 대화를 통해 평화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는 국가 간 연합체는 세계 모든 국가의 정치적 독립과 영토 보전에 기여한다.

① 국제 사회를 무정부 상태로 인식한다.

② 국제법이나 국제기구의 역할에 대해 부정적이다.

③ 국제 사회에는 보편적인 선(善)이 존재한다고 본다.

④ 국제 사회의 질서는 물리적 강제력에 의해 유지된다고 본다.

⑤ 세계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계산적으로 움직인다고 본다.

17. 그림의 밑줄 친 ㉠, ㉡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당은 국민 참여 경선제를 도입하여 일반 국민이 직접 총선에 출마할 후보자를 선출한대.

국민 참여 경선제는

㉠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 부정적인 측면도 있음을 알아야 해.

① ㉠ - 정당의 이념적 정체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

② ㉠ - 국민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다.

③ ㉠ - 상의하달식 정당 운영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④ ㉡ - 후보자 선정을 위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

⑤ ㉡ - 경쟁 정당의 지지자에 의해 당선 가능성이 낮은 후보자가 선출될 수 있다.

18. (가)~(다) 헌법 조항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제40조)

(나)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제86조 제1항)

(다)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 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제61조 제1항)

		< 보 기 >
	ㄱ. (가)는 법률 제ㆍ개정이 국회의 고유 권한임을 밝히고 있다. ㄴ. (나)는 국회가 헌법 기관 구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ㄷ. (다)에는 국회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나타나 있다. ㄹ. (나), (다)를 통해 국회가 행정부보다 우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9 ~ 20]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갑국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 개정을 통해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은 그대로 두고 비례 대표 의원 선출 방식만을 바꾸려고 한다. 현재는 지역구 의원의 정당별 의석수에 비례하여 각 정당에 비례 대표 의석이 배분된다. 그런데 선거법이 개정되면 비례 대표 선출을 위한 별도의 전국 단위 선거가 실시되고, 각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비례 대표 의석이 배분된다. 아래 표는 선거법이 개정되었을 때 이번 총선에서 예상되는 정당별 의석수이다.

구분	A당	B당	C당	D당
지역구 의원 의석수(석)	110	70	10	10
비례 대표 의원 의석수(석)	30	35	20	15

* 지역구 의원 선거구는 200개이고 비례 대표 의석은 100석으로, 현행과 개정 후에 변화가 없다.

19. 위 갑국의 선거 제도에 대한 분석 및 해석으로 옳은 것은?

① 선거법 개정 후의 총선거구는 200개이다.

②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는 소수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③ 현행 비례 대표 의원 선출 방식은 민의(民意) 반영에 충실하다.

④ 현행 비례 대표 의원 선출 방식은 직접 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

⑤ 선거법이 개정되면 현행과 마찬가지로 유권자는 총선에서 1인 2표를 행사한다.

20. 위 자료를 토대로 할 때, 다음 대화의 밑줄 친 (가)에 들어갈 내용 중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교사 : 현행 선거법으로 이번 총선을 실시할 경우와 비교하여, 선거법을 개정하여 이번 총선을 실시할 경우에 갑국에서 어떤 정치적 변화가 나타날지 발표해 보세요. 단, 개정 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총선에서 예상되는 각 정당의 지역구 의원 의석수는 선거법이 개정되지 않고 총선이 실시되더라도 그대로 나타난다고 가정합니다.

학생 :                        (가)

① 의회 다수당의 횡포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② 행정부가 강력한 정책을 실시하기가 용이해집니다.

③ 국정 운영에 대한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분명해집니다.

④ C당과 D당이 내각에 참여할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⑤ 감소되는 A당의 의석수와 증가되는 C당의 의석수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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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