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

정 답

1	⑤	2	②	3	①	4	⑤	5	⑤
6	③	7	②	8	②	9	②	10	①
11	①	12	⑤	13	⑤	14	②	15	③
16	①	17	④	18	③	19	④	20	③

해 설

1. [출제의도] 희소성과 희귀성 이해하기

A는 희소성, B는 희귀성이다. 기본적 경제 문제는 희소성으로 인해 발생한다.

[오답풀이] ② 무상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재화로 희소성이 없다. ③ 경제재는 대가를 지불해야만 얻을 수 있는 희소성을 가진 재화이다. ④ 희귀성이 큰 재화라 하더라도 희소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

2. [출제의도] 경제 체제 이해하기

갑국은 계획 경제 체제, 을국은 시장 경제 체제이다.

[오답풀이] ① 전통 경제 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갑국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갑국보다 을국이 기업의 이윤 추구 동기가 더 강할 것이다. ④ 을국보다 갑국이 국가의 경제 개입 정도가 더 강할 것이다.

3. [출제의도] 소득세제 이해하기

갑국은 과세 대상 소득 대비 세율이 일정한 비례세를 채택하고 있고, 을국은 과세 대상 소득 대비 세율이 증가하는 누진세를 채택하고 있다.

[오답풀이] ② 을국은 과세 대상 소득 대비 세율이 증가하므로 세액의 비율이 높아진다. ③ 소득 재분배 효과는 을국이 갑국보다 크다. ④ 과세 대상 소득이 a인 경우 세율이 동일하므로 소득세액은 갑국과 을국이 동일하다. ⑤ 과세 대상 소득이 a보다 큰 경우 과세 대상 소득 대비 세율은 을국이 갑국보다 크므로 과세 후 소득은 을국이 갑국보다 작아진다. 따라서, 과세 대상 소득 대비 과세 후 소득의 비율은 을국이 갑국보다 작다.

4. [출제의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해하기

기업의 이윤 추구라는 목적뿐만 아니라 기업을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사회 전체에 대해 가지는 일정한 책임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한다. 사회적 책임의 범위에 관해서는 이윤 극대화와 일자리 제공으로 한정하여 보는 입장이 있고, 나아가 도덕적 기업 경영과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까지 확장하여 보는 입장이 있다. ㉠보다 ㉡이 사회적 책임의 범위를 넓게 보고 있다.

[오답풀이] ① ㉡에 해당한다. ② 신기술 개발, 혁신을 통한 기업의 성장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③ ㉠에 해당한다. ④ ㉠보다 ㉡이 취약 계층에 대한 기업의 사회 서비스 제공을 중시한다.

5. [출제의도] 정부의 가격 규제 정책 이해하기

갑국 정부는 X재 시장에서 최고 가격제, Y재 시장에서 최저 가격제를 실시하였다.

[오답풀이] ① P1을 최고 가격, P2를 최저 가격으로 설정하는 가격 규제 정책을 실시하였다. ② X재 시장의 거래량은 감소하였다. ③ X재 시장의 생산자 잉여는 감소하였다. ④ Y재 시장에서 초과 공급이 발생하였다.

6. [출제의도] 개별 수요와 시장 수요 이해하기

X재에 대한 개별 수요를 모두 합한 것이 시장 수요이다. 가격이 4,000원일 때 갑의 수요량과 시장 수요량은 동일하다.

[오답풀이] ① 가격이 1,000원일 때 시장 수요량은 갑의 수요량 20개, 을의 수요량 20개를 합한 40개이다. ② 가격이 2,000원일 때 갑의 수요량은 15개, 을의 수요량은 10개이다. ④ 가격이 2,000원일 때 갑의 소비 지출액은 2,000원 × 15개 = 30,000원, 을의 소비 지출액은 2,000원 × 10개 = 20,000원이다.

7. [출제의도] 비용, 편익 자료 분석하기

갑은 A안, 을은 B안을 선택할 때 순편익이 가장 크고, 기회비용이 가장 작다. 갑은 A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B안 또는 C안을 선택할 때의 암묵적 비용은 A안의 순편익으로 동일하다.

[오답풀이] ④ 갑이 A안을 선택할 때의 명시적 비용은 5,000원, 을이 B안을 선택할 때의 명시적 비용은 6,000원이다. ⑤ ㉠은 6,500원보다 크고, ㉡은 7,000원보다 크다.

8. [출제의도] 경제적 유인 이해하기

경제적 유인은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오답풀이] ㄴ. ㉡의 비용이 과태료보다 크다면 정책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ㄹ. ㉢은 비용을 증가시켜 ㉡을 유도한다.

9. [출제의도] 시장 균형점의 이동 방향 이해하기

운전자 없이 일정한 노선을 스스로 운행하는 자율 주행 버스가 도입되면 버스 기사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여, 버스 기사 노동 시장의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

10. [출제의도] 시장 가격의 결정 이해하기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더 많은 상태(초과 공급)이거나 공급량보다 수요량이 더 많은 상태(초과 수요)일 때에는 가격에 의해 조정되어 시장은 균형 상태에 이른다. 초과 수요량과 초과 공급량이 0이면 시장 균형점이므로, 균형 가격은 300원, 균형 거래량은 30개이다.

[오답풀이] ② 가격이 200원일 때 ㉠은 0보다 크므로 수요량은 20개보다 많다. ③ 가격이 400원일 때 수요량은 20개, 공급량은 40개이다. ④ 가격이 200원일 때 공급량은 20개, 300원일 때 공급량은 30개이다. ⑤ ㉠은 0보다 크고 ㉡은 0이므로 ㉠과 ㉡의 합은 0보다 크다.

11. [출제의도] 수요량의 변동과 수요의 변동 이해하기

수요량의 변동은 상품의 가격 변동이 원인이며, 수요 곡선상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수요의 변동은 가격 이외의 요인에 의해 나타나며,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가)는 수요량의 감소로서 X재 가격 상승이 요인이 된다.

[오답풀이] ② 생산비 상승은 공급 감소의 요인으로서 (나)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대체재의 가격 상승은 (라)의 요인이다. ④ 보완재의 가격 상승은 (나)의 요인이다. ⑤ X재가 정상재라면 소비자의 소득 감소는 (나)의 요인이다.

12. [출제의도] 외부 효과 이해하기

(가)는 외부 불경제, (나)는 외부 경제에 해당한다. 외부 효과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한다.

[오답풀이] ② 외부 경제에 대한 설명이다. ③ 외부 불경제에 대한 설명이다. ④ 외부 경제는 사회적 최적 거래량보다 시장 거래량이 적은 과소 생산, 과소 소비의 문제를 초래한다.

13. [출제의도] 시장 균형의 변화 이해하기

X재 가격의 상승으로 연관재인 Y재의 수요가 감소하였으므로 역(-)의 관계이다.

[오답풀이] ① ㉠은 ‘상승’이다. ② X재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였으므로 공급량이 아니라 공급이 감소하였다. ③ 균형 거래량이 감소하였다. ④ Y재의 공급의 변화가 없고 수요가 감소하였으므로 판매 수입이 감소하였다.

14. [출제의도] 금융 시장의 변동 이해하기

국내 금융 시장의 균형점 변동은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로 인한 것이다. 수요 증가의 요인으로는 기업의 투자 증가 등을 들 수 있고, 공급 감소의 요인으로는 가계의 저축 감소, 해외 자본의 유입 감소 등을 들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이자율 하락은 공급량의 감소 요인으로 공급 곡선 상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15. [출제의도] 정보의 비대칭성 이해하기

㉠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시장 참가자들이 가진 정보의 양이 서로 다른 것을 의미한다.

[오답풀이] ① 완전 경쟁 시장의 참여자들은 가격이나 제품의 품질 등에 대해 모두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② 정부 실패에 해당한다. ⑤ 갑, 을 모두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을 제시하고 있다.

16. [출제의도] 가계와 기업의 경제 활동 이해하기

생산물 시장의 수요자인 (가)는 가계, 생산 요소 시장의 수요자인 (나)는 기업이다.

[오답풀이] ② 정부에 대한 설명이다. ③ ㉡에 해당한다. ④ ㉠, ㉡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⑤ ㉡은 가계의 요소 소득으로서 ㉡의 증가는 ㉠의 증가 요인이 된다.

17. [출제의도] 시장 균형의 변동 이해하기

공급량이 일정한 X재 시장의 균형점 변동은 수요의 증가 때문이다. X재 수요가 증가해도 공급이 일정하므로 균형 거래량은 변화가 없다.

[오답풀이] ① 수요 감소의 요인이다. ② 공급 증가의 요인이다. ③ 수요 감소의 요인이다. ⑤ 가격 상승률과 매출액 증가율은 같다.

18. [출제의도] 기업의 생산 자료 분석하기

밀 생산량이 증가하더라도 평균 수입은 1만 원으로 일정하다.

[오답풀이] ① 비료 사용량이 증가하면 밀 생산량은 증가하다가 감소한다. ② 밀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총수입은 증가한다. ④ 비료 사용량이 5kg, 7kg일 때의 평균 비용은 2,000원으로 동일하다. ⑤ 비료 사용량이 6㎏일 때 이윤은 28만 원, 8㎏일 때 이윤은 26만 원이다.

19. [출제의도] 기본적 경제 문제 이해하기

갑은 효율적인 생산을 위해 생산 요소를 어떻게 활용하고, 생산물을 어떤 방법으로 생산할지 결정하는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국내 공장의 해외 이전은 국내 생산 요소 시장의 수요 감소 요인이다.

[오답풀이] ㄱ. 재정 활동은 정부의 경제 활동이다. ㄷ. 추가되는 수입이 추가되는 비용보다 큰 경우를 비합리적 선택이라 볼 수 없다.

20. [출제의도] 노동 시장 상황 분석하기

최저 임금제 시행 이전, 임금이 7,000원일 때 고용 규모와 9,000원일 때 고용 규모는 40명으로 같다.

[오답풀이] ① ㉠은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는 정책이다. ② 임금이 6,000원일 때 노동의 초과 수요가 존재하므로 실업이 발생하지 않는다. ④ 최저 임금이 9,000원일 때 기업의 총비용은 360,000원으로 균형 상태일 때의 총비용 400,000원보다 작다. ⑤ 노동의 초과 공급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공급이 증가하는 상황이므로 고용 규모는 변하지 않는다.